[속보]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형량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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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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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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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박근님의 댓글
마약한 살인마 롤스로이스도 1심 20년에서 2심 10년으로 줄었다죠....
법이 이리 허술하니 범죄자들이 숨쉬듯 범죄를 저지르죠
법이 이리 허술하니 범죄자들이 숨쉬듯 범죄를 저지르죠
주류소님의 댓글
법원은 결국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있을 때의 계약건은 사기가 아니라고 보고, 반환할 여력이 없음을 알고도 한 계약 건은 사기라고 본 것 같네요.
사기랑 채무불이행을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보증금 증액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건을 제외한 건 납득이 안가긴하네요.
사기랑 채무불이행을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보증금 증액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건을 제외한 건 납득이 안가긴하네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판결낼때 판새들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해야 한단 생각입니다.
그래야 뇌물 준 놈들 봐주고 이러는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죠.
죄는 죄만 갖고 판결내게끔요
그래야 뇌물 준 놈들 봐주고 이러는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죠.
죄는 죄만 갖고 판결내게끔요
DavidKim님의 댓글
몇 백억 사기치고 몇십억을 전관에 돈 써서 형량을 반으로 줄인다면 많이 남는 장사겠네요.
JamesvondRyu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