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이어 자위대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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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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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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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
일본이 위기일때 우리는 도왔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일때 왜놈들은 뭐해줬나요?
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님에게 답글
한국전쟁 때 친일파 사령관 맥아더에게 일본이 참전할테니 승전 후 통일한국을 다시 식민지로 달라고 했답니다.
fixerw님의 댓글
까딱하면 '외환의 죄'로도 얼마든지 걸수 있는 것도 있다죠...
여담이지만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는 법 중 하나가 외환의 죄입니다.(다른 하나는 사실상 알다시피 군부정권땜에 생긴 '내란죄')
외환의 죄(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담이지만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는 법 중 하나가 외환의 죄입니다.(다른 하나는 사실상 알다시피 군부정권땜에 생긴 '내란죄')
외환의 죄(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rout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