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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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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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요즘 사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자면 사적제재를 권징하는거 같아보이네여
사적제재가 정의로워 보일수 있어도 결국은 악용될 수 밖에없는건대… 법치국가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내요
진찌 대텅령 하나로 이렇게 바뀔수가 있는건지… 참담합니다
Rocin님의 댓글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데, 머리만 투명하고 맑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