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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9명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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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alzm123 61.♡.130.221
2024.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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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06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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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 1 페이지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08.29 14:31
전원일치는 충격이네요.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118.♡.65.93)
08.29 14:32
간첩조작도 마사지해주는데요 뭘. 전원일치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 어차피 저넘들도 적폐라 해체 대상입니다. 비단 이번 정부 들어서뿐 아니라 행정수도 관습법 운운할 때부터 이미 폐기대상이었어요.
건더기 (112.♡.35.146)
08.29 14:32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
기름먹는하마 (211.♡.181.216)
08.29 14:32
검찰 캐비넷이 무서운거겠죠
jaemayham (125.♡.63.70)
08.29 14:32
이런결과 예상못했으면 탄핵주도한 의원들 책임져야죠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08.29 14:34
@jaemayham님에게 답글 무슨 의미인거죠???
탄핵이 되던 말던 계속 탄핵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게 이번 기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일텐데요
no_profile 고구마맛감자 (124.♡.82.66)
08.29 14:43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닉이 펨코에서 이대표 놀릴때 쓰는 명칭을 영어로 한걸로 봐선 어그로로 보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뭐.. 좀 그렇구요..ㄷㄷㄷ
ratworld
08.29 20:05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하늘기억 (223.♡.206.143)
08.29 14:37
@jaemayham님에게 답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거부권 예상 못한 의원들도 책임져야겠군요?
no_profile 회원가입 (220.♡.22.32)
08.29 14:37
@jaemayham님에게 답글 예상하고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호견제가 되죠. 안다고 안하면 안됩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길래 이 지경이죠.
제임스본드 (1.♡.33.16)
08.29 14:41
@jaemayham님에게 답글 ⠀
담임선생 (119.♡.68.34)
08.29 14:45
@jaemayham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도저히 (222.♡.190.225)
08.29 14:47
@jaemayham님에게 답글 재매이햄 이라는 말은 보통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쓰더군요
no_profile 피너츠 (119.♡.200.16)
08.29 14:52
@jaemayham님에게 답글 memo
no_profile 회원가입 (220.♡.22.32)
08.29 14:54
@jaemayham님에게 답글 메모.
Java (116.♡.66.77)
08.29 14:57
@jaemayham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레인민트 (110.♡.51.212)
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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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나무향기 (210.♡.238.210)
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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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라 (112.♡.211.243)
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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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최 (203.♡.186.18)
08.29 15:04
@jaemayham님에게 답글 ⠀
포말하우트
08.29 15:05
@jaemayham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곰한마리 (211.♡.134.112)
08.29 15:08
@jaemayham님에게 답글 ⠀⠀⠀⠀
정소추 (112.♡.85.133)
08.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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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NEKO (14.♡.3.48)
08.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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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castle (59.♡.203.72)
08.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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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soju (178.♡.87.170)
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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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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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08.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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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08.29 18:02
@jaemayham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1674304
no_profile coolhan (39.♡.136.102)
08.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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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world (223.♡.208.58)
08.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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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동탄아재 (211.♡.189.77)
08.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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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아범 (175.♡.94.20)
08.30 00:04
@jaemayham님에게 답글 ⠀
no_profile 포도 (123.♡.196.205)
08.29 14:32
국민 대의기관의 뜻을 부정하는 헌법기관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드리아 (218.♡.144.145)
08.29 14:32
검사가 먼 탄핵까지 필요한가 모르것네요
시말서 쓰던가 내쫓던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no_profile 기소청 (114.♡.113.89)
08.29 14:32
저말은 수사하고 재판가서 유죄 받고 오라는거네요 그게 이 정권에서 가능하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37)
08.29 14:33
결국에 헌재는 없애야죠. 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사법부가 하나요.
하늘기억 (223.♡.207.207)
08.29 14:41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헌재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6공화국의 산물일 뿐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기관의 소임은 다한것 같습니다.

개헌해서 7공화국에선 없애야죠.
GQGQ (211.♡.14.228)
08.29 14:33
근데 탄핵 소추를 제대로 올린건 맞나요?
기각하고 싶은 헌재 입맛에 맞는 핑계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우려되네요.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08.29 14:34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대법 판례도 무시하는데요 뭘
D다 (106.♡.65.213)
08.29 14:35
형식적 적법성? 부정이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말 하는것 같네요? 탄핵소추 신청 내용이 궁금하네요
하늘기억 (223.♡.206.143)
08.29 14:35
검사한테 개기면 사찰당하니까요.
감히 주인을 물순 없죠.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08.29 14:35
헌재는 정치집단이라
대통령 안바뀌면 절대 민주당이나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 안할 겁니다
더군다나 법꾸라기들의
머릿속엔
선민사상이 넘쳐나니까요
AMP2 (119.♡.74.151)
08.29 14:35
Kenia (175.♡.100.133)
08.29 14:36
썩은걸 제대로 안 도려냈더니 여기저기
썩은게 다 퍼져있네요.
Jedi (121.♡.58.247)
08.29 14:39
헌재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폐기해야죠.
탄핵은 안될터이니 헌법개정가야죠.
브래드베리 (211.♡.194.128)
08.29 14:42
전원일치는 좀 충격이네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고서는 대통령 탄핵은커녕 일개 검사 탄핵도 어렵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네요.
no_profile Jinious™ (112.♡.89.27)
08.29 14:45
판결문에서 말한 기각요인을 다 보강해서 다시 한번 탁핵심판청구 해봐야죠. 그때는 어떤 답이 나올지 두고봐야겠습니다.
힘센페달 (1.♡.110.154)
08.29 14:46
3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라고 하는데 그럴거면 사법부도 선출직으로 구성하는게 맞습니다. 추천 및 임명직으로 해놓으니까 대통령하나가 개판치면 국가 체계가 흔들립니다.
뜨쉬뜨쉬 (49.♡.181.210)
08.29 14:54
판사도 접대골프 받는다고 삼촌이 말씀하시더군요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08.29 14:56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군요
no_profile 마려운개 (220.♡.186.72)
08.29 15:08
다음정권때 국회에서 다 정리 가능하겠지만, 지금정리된걸 보고 싶군요.......
장군멍군 (58.♡.46.177)
08.29 15:09
전원일치 기각이라니...
정말 법조 카르텔 무시무시하네요 ㄷㄷ
no_profile 온더로드 (218.♡.160.70)
08.29 15:09
이래서 탄핵은 현재 불가능하죠.
born2love (121.♡.153.129)
08.29 15:1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나도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희망이다 (175.♡.133.89)
08.29 15:16
13R56S6MT (220.♡.107.125)
08.29 15:19
한치 오차도 없이 예상했던 바 대로 결론이 났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죠.. 제길..
딜버트 (118.♡.4.247)
08.29 15:41
아주 지ㄹ났네요 정말…;;
Dendrobium (223.♡.34.18)
08.29 15:42
탄핵이 애초에, 쟤 잘못한 것 같은데 일반 사법 절차로는 진행이 안될것 같으니까 국회가 대신 올려줄게 헌재가 증거만 보고 짜를지 말지 판단하라는 건데,
저러면 탄핵이 의미가 없죠.
Icyflame (220.♡.9.252)
08.29 17:10
역시나군요. 다 같은 카르텔이니까요, 썩은 것들..
no_profile 기다림서 (211.♡.73.108)
08.29 17:10
더더 검사탄핵 더해야해요 이럴수록 더욱더
no_profile 현승씨 (223.♡.90.50)
08.29 20:30
⠀
no_profile 쏘랭 (58.♡.49.69)
08.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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