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진짜 대법원이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배심원단 제도 만들어야합니다.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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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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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고 시험 잘쳐서 판사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사형 무기징역 징역 집행유예 금고하는건
정말 21세기에 말이 안되는 제도 같아요 고등법원 까지만이라도 판사가 주로 판결한다쳐도 대법원 판결 만큼은 제발
무작위 30명 정도의 국민 참여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했으면 하네요 ㄷㄷㄷㄷㄷㄷㄷ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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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저들이 더욱 공포스러운건 뒈질 때까지 저 자리에서 절대로 짤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뒈질 때까지 자기들끼리 저 카르텔을 유지하며 온갖 이익을 향유하며 사는 게 대한민국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결국 뒈질 때까지 자기들끼리 저 카르텔을 유지하며 온갖 이익을 향유하며 사는 게 대한민국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
판결이 썩어빠질수록 나중에 챙기는 돈이 커지거든요.
나라꼴 “아름다워”지는건 정해진 미래죠
나라꼴 “아름다워”지는건 정해진 미래죠
수선영님의 댓글
배심원이 답이 아닌게, 윤도 50%넘게 지지받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판사들보다는 나을듯합니다.
그래도 지금 판사들보다는 나을듯합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수선영님에게 답글
그러니깐요. 판사 혼자서 결론내는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거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