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탄핵은 법리로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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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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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건 결코 법리가 아니네요.
시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탄핵은 없을듯 싶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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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
애초에 그래서 초기에 탄핵 이야기할때 요건 어쩌고 하는거 다 헛소리라고 말해왔었죠
솔까 그때 그 소리 한 사람들 상당수는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게 아닌가 싶죠.
아님 지 잘났다 헛소리 하고 싶었던가요...실제론 현실 모르고 근대사에 무지인증하는
멍청이 인증이지만요
솔까 그때 그 소리 한 사람들 상당수는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게 아닌가 싶죠.
아님 지 잘났다 헛소리 하고 싶었던가요...실제론 현실 모르고 근대사에 무지인증하는
멍청이 인증이지만요
luqu님의 댓글
1. 시민들이 수개월동안 집회함
2. 국회 탄핵에 여당 의원도 과반 가까이 찬성함.
야당 200석이었으면 지금 탄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현실은 헌재 못넘습니다.
503 당시에도 헌재 구성만 보면 헌재 못 넘는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