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변호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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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들 상담을 진행하고
몇가지 생각이 있어 짧지만 급히 글을 써 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1人입니다.
SNS나 게시판에 작성한 글, 댓글들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체험상 몇년 사이에 몇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적지 않은 경우
내용이 이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는데 싶은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리고 게시판에, 그리고 의뢰인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법상 "당할만한 사람"은 없다. 고 생각하시라는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놈은 진짜 나쁜놈이니 당할만하고 그러니 비난해도 되고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는데, 문제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법에서
그걸 허용해준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나 진짜 나쁜놈이나 명예는 명예라는거예요.
그러다보니, 댓글 잘못써서 고소당하시는분들도 워낙 많고,
대응 잘못해서 결국 전과기록 남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부디 글과 댓글에 주의하세요.
이 글의 대상이 내가 되었을 때 불쾌하다면, 일단 한번 보류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그런걸 당할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설령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아쉽지만 모욕당하지 않을, 명예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최고의 변론으로 최종 무죄를 받는것보다 나은 건
아예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거예요.
이렇게 돌려쓰면 괜찮겠지
이정도면 괜찮을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쓸 필요가 있을지 한번만 더 고민해봅시다. 우리.
동남아리님의 댓글
보통 다모앙 자게 조회수가 1천명 내외인데..
학교 운동장에 1천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앞 연단에 서서 마이크 잡고 답글에 다는 내용을 외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내용을 돌아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중간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쟤는 욕 먹을만 하니 욕 하는거다' 라는 분위기가 너무 거리낌 없을 정도로 팽배하고, 은근슬쩍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도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순간 욱 하는 마음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법한 글이나 댓글이 늘어나게 되고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분위기 따라 가는데 있어 예외가 아니게 됩니다. 점점 자제력을 잃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걸 아주 정당한 비판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까지 하게 되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커뮤에서 다수의 회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쟁송에 휘말리는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요.
하늘사랑4U님의 댓글
정말 귀찮습니다.
그후 댓글 달때 조심합니다.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Rebirth님의 댓글
묵묵히 가만히 있는것도 공범 같아서요.
너희들의 개소리를 혐오한다는것을 표현하다 보니,
자제가 어렵습니다.
BBANG님의 댓글
댓글 좀 안 쓴다고 해서 별 일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댓글을 썼을 때는 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할 말은 많지만 떡밥은 안 주겠다...
빌리스님의 댓글
예전에 소송 문제로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ing 이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제게 도와주셨던 그 고마움은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메이커o님의 댓글
이것도 대부분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글이나 고소 당한 경험 공유 글들을 통해
조심하는 분들이 정말 현명한 분들이겠죠
blowtorch님의 댓글
최고의 변론으로 최종 무죄를 받는것보다 나은 건
아예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거예요."
+100
맞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인지...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사안을 놓고 고소전이 벌어집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지만 법 문외한인 개인이 여기에 능란하게
대처하는 일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조금이라도 스텝이 꼬이면 기소와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애초에 빌미를 안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만에 미니캣님의 글이 반갑네요.
소금한톨님의 댓글
내가 당했다고해서 되갚아주는것도 결과론적인 것을 보는 법에서는 잘 허용되지 않죠
피해자가 가해자되는것이 순식간이에요
코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