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건 관련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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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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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유죄 소식을 다시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기사들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사건 개요는...
교육감은 교사 채용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데 조희연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채를 통해 해직되었던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복직시켰고,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는 내용이네요.
기사에 나열된 사실만 놓고보니 유죄사유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특채 당시 부교육감이 공개경쟁원칙에 위배된다고 말렸으나 관철되지 못했다는 증언이 치명적이었네요. 조희연 본인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엔 큰 반론을 하지 않은듯... (근데 이러면... 채해병 사건의 모사단장의 지시는 뭐죠? 이건 직권남용 아니라면서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부교육감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말렸으나 강행했다는 점
판결 이후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는 조희연의 말
입니다.
조희연은 문제가 될것을 알면서도 실행했고, 그렇게까지 해야했던 이유가 의문입니다.
이들을 복직시켜서 조희연이 얻게되는 이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직되었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왜 해직되었었는지, 이들의 해직 이후 어떤 요구나 요청이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인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맥락이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시사인 기사를 보고 이 사건을 보니 착잡해지네요...
댓글 15
/ 1 페이지
D다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군요.
아래 시사인의 기사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착잡해지네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3
아래 시사인의 기사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착잡해지네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3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조희연 유죄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건의 배경이나 이후의 일 부분은 알기가 어렵네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신화는, 떡검 시대를 지나면서 이젠 더이상 없죠. 모든 세상사를 법과 소송과 재판으로 재단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밤의테라스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이놈의 판사는 정상참작이라는게 전혀 없는것 같아요. 그냥 판결이후 유죄냐 무죄냐, 범죄자냐 아니냐만 남네요...
Dendrobium님의 댓글
전반적인 내용은 이 기사가 잘 정리한 것 같네요. 당시 교육청에서 이 건에 관련되었던 분께 직접 들었던 내용도 그랬구요.
요약하자면, 특채 요구가 선거와 엮이면서 교육청 실무 라인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세게 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368
요약하자면, 특채 요구가 선거와 엮이면서 교육청 실무 라인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세게 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368
D다님의 댓글의 댓글
@Dendrobium님에게 답글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해주려고 했던것같네요...
Dendrobium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에게 답글
네. 저도 좋은 의도였을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복직 대상 중에 선거 관계자가 끼어 있으니 '특정 해직교사 복직'을 정식으로 오픈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특채 형식을 취하자니 뻔히 누굴 뽑겠다는 의도가 보이니 교육청 실무진에선 부담이 되어 반대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들 발을 빼는 상황에서는 교육감 혼자로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직 대상 중에 선거 관계자가 끼어 있으니 '특정 해직교사 복직'을 정식으로 오픈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특채 형식을 취하자니 뻔히 누굴 뽑겠다는 의도가 보이니 교육청 실무진에선 부담이 되어 반대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들 발을 빼는 상황에서는 교육감 혼자로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호요원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방호요원님에게 답글
점점 멋 내지는 사람다운 맛이 사라지는 시대네요. 아무리 좋은 명분에 아름다운 일이라도 법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럼 넌 유죄. 범죄자. 이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DavidKim님의 댓글
조희연 교육감이 잘못을 해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검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 왜 지들 스스로 범법을 자백한 나모씨를 비롯해서 대선 전에 이미 떠들썩했던 본부장 비리, 현 국힘 당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오천만이 다 알아보는 김학의사건 등은 왜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싶네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DavidKim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이놈의 언론들을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애초에 가능은 한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예요...
MSG마시쩡님의 댓글
전교조 설립 당시 해직 교사와 달리 조희연 교육감이 채용 추진한 해직 교사는 해직 사유가 정치 활동으로 서로 다른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교조 설립 당시 해직 교사 건은 진화위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죠. 다만 정부가 법적으로 이를 보상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 소송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교민동과 전교조 현 지도부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전교조 설립 당시 해직 교사 건은 진화위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죠. 다만 정부가 법적으로 이를 보상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 소송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교민동과 전교조 현 지도부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MSG마시쩡님에게 답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 모양이군요. 복잡한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막을 좀 자세히 정리해줄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LunaMar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