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한국 국적 취득 즉시 참정권 부여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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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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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탈북자 유튜브 보는거 맛들려서 쭉 보고 있는데
여러 영상을 본 후 내린 결론은 이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 제약이 필요하다는것 입니다.
보통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 국정원에서 조사 --> 하나원 입소 후 교육
이 과정을 거친 뒤 자신이 살 곳 제비뽑기 해서 배정받은 지역의
15평 가량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며 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본 영상 중 하나를 소개 하자면,
이 분은 자기 임대아파트 들어갔더니 아파트 방송에서
내일 선거일이니 투표 많이 참여하라는 방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 형식적인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내일 투표는 하러 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서 투표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표가 대한민국 민의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탈북민들 스스로가
3년차까지는 앞만보고 가고, 5년차 되니 옆이 보이고
10년차쯤 되니 그제서야 앞, 옆, 뒤까지 좀 보이더라 하더군요.
저는 이들에게 참정권은 한국 국적 취득 후 10년 혹은 5년 뒤부터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생을 북한에서 살다온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 하기 전에
국적 취득과 동시에 참정권을 부여한다는게 이게 맞나요?
이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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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 1 페이지
Badger님의 댓글
그치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라서요. 북한이 괴뢰정부면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다른 국가로 인정해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일수도 있어요.
헌법상 다른 국가로 인정해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일수도 있어요.
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Badger님에게 답글
아예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최소한 민주주의가 뭔지 그에 대한 학습후에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운전도 운전면허를 먼저 따고 나서 하는게 맞는것처럼요.
운전도 운전면허를 먼저 따고 나서 하는게 맞는것처럼요.
Badger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뭐 그런 논리면 우리나라 국민도 자격 없는 사람은 시험봐서 투표권 준다는 이야기가 되죠.
태어나면 주어지는 권리라는 입장이라 안 될 겁니다. 헌법 바꾸기 전엔 안 될걸요.
태어나면 주어지는 권리라는 입장이라 안 될 겁니다. 헌법 바꾸기 전엔 안 될걸요.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Badger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참정권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야 부여되지요.
성인이 되어야 부여되지요.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절대적인 나이만 생각하지, 그 외는 신경 안 쓰니까요. 본문도 결국 절대적인 나이로 통과하면 문제 없는 셈이지요.
본문의 탈북자 사례가 미성년자들 이런 사례는 아닐테니까요.
본문의 탈북자 사례가 미성년자들 이런 사례는 아닐테니까요.
dante2k님의 댓글의 댓글
@Badman님에게 답글
의무교육을 받지않은 국민도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가집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서 한반도는 북한까지 포함입니다.
그 들은 북한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참정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는 북한까지 포함입니다.
그 들은 북한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참정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riedChickenRib님의 댓글의 댓글
@몬순님에게 답글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해서 ...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북한이 힘들게 대치하지 말고 다 탈북 시켜서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뽑는
코믹 영화 같은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가요?
분명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코믹 영화 같은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가요?
분명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무지개발자님에게 답글
김정은이 한국에서 출마할 때나 가능한 조건인데
그런걸 가정할 필요가 없죠.
탈북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니 선거권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는
결국 제한선거를 하자는 주장이라 위헌이고
좌파니까 제한하자, 가난한 국가 출신이니 제한하자
계속 파생이 될 겁니다.
그런걸 가정할 필요가 없죠.
탈북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니 선거권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는
결국 제한선거를 하자는 주장이라 위헌이고
좌파니까 제한하자, 가난한 국가 출신이니 제한하자
계속 파생이 될 겁니다.
무지개발자님의 댓글의 댓글
@nowwin님에게 답글
고민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이브한 원론들도
시대가 만들어 온 것이라
시대에 맞춰 논의를 하는 건 괜찮다 봅니다
나이브한 원론들도
시대가 만들어 온 것이라
시대에 맞춰 논의를 하는 건 괜찮다 봅니다
lache님의 댓글
지금은 탈북민의 참정권이 정치적 이슈가 될만큼 영향을 주지 않을 거에요. 그것보단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죠.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닥쳐서 법개정을 하려하면 오히려 그때는 정치적이라며 법개정이 힘듭니다.
지금처럼 그 숫자가 적을 때 미래를 생각하고 어느 정당 지지자를 떠나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그 숫자가 적을 때 미래를 생각하고 어느 정당 지지자를 떠나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탈북민이 현재 4만명 안 될 겁니다.
특정 종교 가입자들보단 적은 수죠.
특정 종교 가입자들보단 적은 수죠.
Blueangel님의 댓글
80세에는 투표권 박탈하자랑 같아보이네요.
70세엔 대통령 박탈 75세엔 대통령 국회의원 박탈 80세엔 전부 박탈.
박근혜의 해경해체랑 머가 다를까요? 사회에 적응을 빠르게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70세엔 대통령 박탈 75세엔 대통령 국회의원 박탈 80세엔 전부 박탈.
박근혜의 해경해체랑 머가 다를까요? 사회에 적응을 빠르게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
헌법 부정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금치산자에게 투표권이 없었던 시절이 있기는 한데, 그 법도 시대상을 반영해서 폐지된 거라, 아마 법률로 만들어도 위헌일 거에요.
금치산자에게 투표권이 없었던 시절이 있기는 한데, 그 법도 시대상을 반영해서 폐지된 거라, 아마 법률로 만들어도 위헌일 거에요.
악어님의 댓글의 댓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에게 답글
헐 금치산자도 투표권이 있다면 탈북자에게 투표권 안줄 방법은 더더욱 없겠군요
warugen님의 댓글
한국에서 평생살아온 사람들도 2찍들이 넘처나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투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2찍이 아니더라도 저번선거에는 저쪽이였다가 이번선거에는 이쪽을 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영주권받은 사람에 한정하긴 하지만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겪어보지 못한 외국인들도 있을텐데 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말라고 하면 외국인 차별한다는 소리를 듣겠죠.
국정원에서 교육을 잘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2찍이 아니더라도 저번선거에는 저쪽이였다가 이번선거에는 이쪽을 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영주권받은 사람에 한정하긴 하지만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겪어보지 못한 외국인들도 있을텐데 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말라고 하면 외국인 차별한다는 소리를 듣겠죠.
국정원에서 교육을 잘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헌법에 북한의 영토까지를 한반도로 취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은 별도의 나라로 취급하고 북한의 법 아래에 영향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외국인들도 귀화를 하고 참정권을 얻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에 반해 탈북민들은 십수년을 북한 정권의 세뇌를 받다가 건너온 케이스인데 너무 쉽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북한과는 총을 맞대고 휴전중인 전시상황에 놓인 국가니까요.
탈북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명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할 숙제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명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할 숙제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사나이불패님에게 답글
분명 우리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닥쳐서 논의가 시작되면 그땐 정치적이라 할것이 우려됩니다.
탈북자 숫자가 적은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닥쳐서 논의가 시작되면 그땐 정치적이라 할것이 우려됩니다.
탈북자 숫자가 적은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합니다.
Lasido님의 댓글
김건희윤석열정부가 공산당 국가 츨신 사람들에게 투표권 준다고요? 실망이 크네요. 시행령 꼼수 화이또.!
슈퍼식스님의 댓글
국적은 주지만 선거권은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제대로 투표할 수 있다는 건 누가 보증하나요?
제다이마스터님의 댓글
태영호: ??????????????????? 이미 피선거권도 있어서 국힘당이 국회의원도 배출한 탈북민을 무슨 참정권을 제한하나요???
Lasido님의 댓글
한국에 잘 적응 했는지, 매번 검정 후에 투표권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규칙. 경제. 시사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투표권 줘야 합니다. 한국을 모르는데, 투표권 준다구요?
sinnae님의 댓글
선거권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피선거권은 좀 제약을 둘 필요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피선거권은 나이제한도 있는경우도 있으니...
우주난민님의 댓글
탈북자 다해봤자 3만4천이에요. 사실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도 안되죠. 2찍들이 문제지 탈북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Badm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