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부모들 다 뇌물죄 인거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01 09:16
본문
자식들이 취업전에 생활비로 용돈 주다가
취업 후에 용돈 안받고 월급받아 생활하면
자식들 회사가 부모에게 뇌물준거...
디올백같은 현물로 받아야 하나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저항R님의 댓글
민주당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엄포죠.
자식이 사업한다? 잘된다? 사업관계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일라고 뇌물성 계약체결 한거다.
자식이 월급 받는다? 잘 보일라고 회사에서 뇌물 준거다.
그냥 자식이 캐백수에 학교도 초졸하고 빈둥거려야죠. 좋은 대학이라도 갔다간 온갖 이유로 입학취소 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우리 영부인님은 감사의 표시로 디올백따윈 받아도 되는 분. ㅋㅋ
자식이 사업한다? 잘된다? 사업관계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일라고 뇌물성 계약체결 한거다.
자식이 월급 받는다? 잘 보일라고 회사에서 뇌물 준거다.
그냥 자식이 캐백수에 학교도 초졸하고 빈둥거려야죠. 좋은 대학이라도 갔다간 온갖 이유로 입학취소 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우리 영부인님은 감사의 표시로 디올백따윈 받아도 되는 분. ㅋㅋ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추석 명절 가족과의 정치이야기는 민생과 친일에 대한 분노로 들끓기를.. 이 짐승들 노림수는 어이 없네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나중에 99만원 기소세트도 다시 뇌물죄로 엄벌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놈들은 10원 한푼 받으면 그거 다 범죄로 처리해야죠
그때가서 보복이니 뭐니 하는 사람 있으면 그놈도 털어야하구요
저놈들은 10원 한푼 받으면 그거 다 범죄로 처리해야죠
그때가서 보복이니 뭐니 하는 사람 있으면 그놈도 털어야하구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이 논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진공 이사장 임명하고 취업이 대가성이 있느냐가 쟁점일뿐.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제가 님의 댓글을 이해를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지원을 하다가 안하는게
경제적이익이 있다가
어떻게 논리 상 말이 된다고 보시는건지요?
자신의 재산을 지급한다는 증여에 개념이고
이것도 법 상 정해진 범위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지원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건데
검찰의 기본적인 전제가 쓰레기인데
논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지원을 하다가 안하는게
경제적이익이 있다가
어떻게 논리 상 말이 된다고 보시는건지요?
자신의 재산을 지급한다는 증여에 개념이고
이것도 법 상 정해진 범위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지원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건데
검찰의 기본적인 전제가 쓰레기인데
논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의 댓글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에게 답글
돈을 받아야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 나가야할 돈이 굳게 되는 것도 이익이 된다, 이게 논리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일 뿐이에요. 증여가 불법이라거나 문통이 유죄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냉철하게 논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일 뿐이에요.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오류가 많은 댓글이시네요
자녀에게 지원하는 돈이 나가야 할돈이라는 전제가 기본적인 오류인데
그 이후에 무슨 논리가 존재할련지요
선택과 의무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자녀에게 지원하는 돈이 나가야 할돈이라는 전제가 기본적인 오류인데
그 이후에 무슨 논리가 존재할련지요
선택과 의무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의 댓글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에게 답글
문통이 생활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 나가야할 돈 맞지 않나요?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ㅠㅠ
생활비 지원은
중단해도 되고 계속해도 되는
개인의 극단적인 자유입니다
법으로 처벌이 불가한 자유의지입니다
생활비 지원은
중단해도 되고 계속해도 되는
개인의 극단적인 자유입니다
법으로 처벌이 불가한 자유의지입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