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의대 정원 확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대책없이 올인한다는 점만 빼고는 의대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나마 봐줄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이미 검찰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었고,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때문에 국민 건강은 점차로 위태로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티끌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진료, 건강권은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파업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이미 의사로서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니 빨리 손절하고, 그들이 원하는 용접공으로서 직업 전환을 하도록 지원, 유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와 공공 병원을 더 많이 지어서, 억대의 의사 연봉 대신, 국가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을 5급 공무원 정도의 연봉을 보장하면서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국가 재해에도 의사들의 몽니와 보건 인력의 부족에도 흔들림 없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의료 보험제도의 비용을 더 올리고,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민간 사보험을 자연스럽게 축소시키고 그 돈을 국가가 흡수해야 합니다. 민간 의료보험이 커지면 커질 수록 빈부격차처럼 재산의 유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격차도 커질겁니다. 물론 의료 보험제도가 허술하게 새어 나가는 것도 줄여야 할겁니다. 하루에 병원 몇개를 도는 노년층들의 의료 쇼핑 역시 적절한 선에서 줄여야 할겁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범죄조직이 날뛰듯이,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병원을 가장한 의료 기업들이 판을 칩니다. 그럼 가장 고통 받는 계층들이 서민들입니다. 의사와 병원들은 진료 독점과 의료 민영화로 공공 의료를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지난 정권에서 엄지 거꾸로 들고 사진 찍던 의대생들 첼릴지가 있었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의사 월급이 결코 적은게 아닌데 월급 적다 징징대는 이유중 가장 큰게
미용과들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수익보고 배아파서 저러는거라서요. 의사들 미용과로 빠져나가는게
큰터라 미용과 개방해서 레드오션 만들어놔야 미용과로 빠지는 숫자가 줄어들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