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계엄령 준비해도 정부는 모르겠네요? by 민주당 김민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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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ocuw9sk (104.♡.84.60)
2024년 9월 3일 PM 08:44 · 수정됨(09. 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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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oOp_SFas-o?si=oIy01wW3zOcP2zBB
(위 영상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준비 문건 보면,
1.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정족수 이하로 만들어서 계엄령 해제를 막는다.
2. "현행범"일 경우, 국회의원 즉각 체포할 수 있다.
3.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시위 등 참가에 따른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즉각 체포한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에 의한 계엄령 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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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적
24.09.03 · 21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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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fpw472
→ 기적 작성자 24.09.03 · 104.♡.84.63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은 전두환 이상으로, 박정희 이상으로 세상을 쥐어 삼키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옐옐도
→ oefpw472 24.09.04 · 24.♡.129.61
그게 감옥 안가는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
SSelfcare
24.09.03 · 218.♡.138.128
이게 사실이라면 무서운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효화 시킬수 있어서죠; -
Wwebzero
24.09.03 · 39.♡.186.212
정확하게는 계엄법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여기 보시면 계엄 상황이 되면 헌법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완벽하게 패싱 되는 상황을 만들수 있습니다. -
다다빼꼼
→ webzero 24.09.03 · 211.♡.181.112
계엄이 실제로 시행되면 계엄법대로 할 정부가 아니죠 계엄실행되면 왕과왕비놀이 끝을 보여줄겁니다 -
Lluq.
24.09.03 · 218.♡.215.30
아마 국회의원 체포조가 따로 돌아가겠죠.
현행범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할겁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 잡아갈거예요. -
밤밤페이
24.09.03 · 118.♡.205.116
어제도 썼지만
이미 503때 현직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한다 라는 계획을 짰던 애들입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1982123380_zqZuSMQx_55adddf847457c71c2ee4ce57839f889d9637213.webp] - S
Selfcare
→ 밤페이 24.09.03 · 218.♡.138.128
“의결 정족수 미달유도”
하아... -
굉굉장허네
24.09.03 · 183.♡.4.194
저 계엄법 개정안을 내면 됩니다. 현행범을 살인, 강도 이런 중대범죄의 현행범으로 말이죠.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들통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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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울고 갈 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