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로 국장이 폭락한다는 개소리를 믿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개가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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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금투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민주당 극렬비난하는 2찍들이 금투세 반대하며 드는 사례근거가 대만의 증시폭락 사례인데요. 대만 증시는 금투세가 아니라 “금융실명제”로 하락한 겁니다. 그때 양도소득세 도입되지도 않았어요.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5/09/Y755QUI6OZB2JC2E6SFD2V2I5I/
지난 1989년 대만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다. 일일 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5분의 1토막이 났다. 대만은 결국 19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
금투세 폐지론자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증시 폭락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도세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투자자들이 저항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
금투세 도입 과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2년 파생 상품 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 금융학과 교수가 ‘대만은 양도세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 해서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고 한탄했었다”면서 “대만은 실명제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도세를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만은 또 정책 발표 후 3개월 만에 전격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컸다는 것이다. 시장 악재도 있었다. 특히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을 때 양도세 도입이 공식 발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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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찍이 금투세반대하는건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반대논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을 비난해야하니 아무 근거나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2찍들이 (아마 국짐당 옹호 세력이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작전시행하는것 같습니다.) 단합하여 마치 짠 듯이 같은 논리로 금투세 반대하는 글을 퍼뜨리길,
금투세에 대해,
맨처음에는 아몰랑 민주당 공산당이라고 욕하다가,
(추경호 발의라는걸 알고나니)
다음으론 이중과세라고 난리치더니,
(거래세 인하로 반박당하니)
다음으론 사다리걷어차기라고 하다가,
(5000만원 수익내는 사람은 극히드물기 때문에 그것도 안통하니)
코스피 코스닥 망하니 개미투자자는 다 죽었다고 난리치다가,
(그것도 안통하니)
사모펀드엔 과세 많이허지 않으니, 금투세는 부자감세 라고 난리치네요.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개정사항으로 조정 가능할 겁니다.)
결론 : 부자감세가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하던 2찍들이 지금은 부자감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신나간 미친 놈들입니다. 제가 누누히 말하죠. 2찍은 정신병이 확실합니다.
피뎅이님의 댓글
얼마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걷기편한 원천징수를 해버리니..
증권사가 많고 거래가 많을 수록 골때려지지요.
MMKIT님의 댓글
저런 주장하는 x들 대부분은 금투세 낼 일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