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뒤에서 부터 앞으로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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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기사의 실린 기자의 내용을 chatGPT에 먼저 넣고,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 군사법원, 윤 대통령 상대로 ‘격노’ 경위 조사한다
https://vop.co.kr/A00001660694.html
이 '격노'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뒤에서 부터 앞으로 거슬러 오르면서 결국 정리되는 하나의 '가정'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지 물어봤습니다.
*
만약 제기된 가정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는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김건희 씨에 대한 처벌
- 주가조작: 주가조작은 금융 범죄로,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수익에 대한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은닉 및 사법 방해: 만약 김건희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에 방해를 가했다면, 이는 추가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
- 권한 남용 및 직권남용: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려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법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해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면, 이는 사법 방해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대통령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퇴임 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헌법적 책임
- 탄핵: 만약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정치적 결과
- 퇴임 후 수사 및 처벌: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추를 면제받지만,
퇴임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임 후에는 검찰 수사와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가 입증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며,
실제로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끝.
DAVICHI님의 댓글
기소가된다면 재판지연작전(증인들 밀어넣고 )으로 시간끌기.
기소장엉터리로 만들어서 무죄로 만들기.
법기술자들은 할게 무궁무진할듯.그런데 이런것조차 안할려고하니 사단이 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