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검 조직은 개편되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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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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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권한도 주면 안됩니다
서류 정리하는 정리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퇴직후 변호사 개업은 20년 뒤부터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어쩌구 하면 안됩니다. 특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정못하면 그만두면 됩니다)
진짜 악마의 조직이라 할만 합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이젠 그 특성을 남길 수 없게 분자도 아닌 원자 수준으로 쪼개지 않으면 또 이런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DAVICHI님의 댓글
같은학교,기존에 사법연수원 끼리끼리문화랑 겹쳐서
최소한의 자정작용도 불가한 조직인것같아요.
비리가있으면 징계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최소한의 자정작용도 불가한 조직인것같아요.
비리가있으면 징계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vaccine님의 댓글
법전에 대한
그리고 판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진 AI가 기소, 재판진행을 담당하고
검사는 속기사로 대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보완하면서 필수적인 조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진행이 아닌 인간의 심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AI가 하되 선고는 판사가 판결 형량, 상황 파악, 되질 반영 등을 고려하여 판결혈양의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진 AI가 기소, 재판진행을 담당하고
검사는 속기사로 대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보완하면서 필수적인 조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진행이 아닌 인간의 심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AI가 하되 선고는 판사가 판결 형량, 상황 파악, 되질 반영 등을 고려하여 판결혈양의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이게 진짜 문제인것이 국가의 기소권은 어떤 나라이든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권한 입니다.
그런데 그 기소권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선택적 기소, 불기소 하는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망가뜨리는 정말 심각한 범죄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어요.
차후에 검찰청을 해제 하고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해서 맡긴다고
해도 어찌되었든 기소권를 행사할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선택적 기소, 불기소 하는 것을 제어할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을겁니다.
그런데 그 기소권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선택적 기소, 불기소 하는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망가뜨리는 정말 심각한 범죄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어요.
차후에 검찰청을 해제 하고 기소청 또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해서 맡긴다고
해도 어찌되었든 기소권를 행사할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선택적 기소, 불기소 하는 것을 제어할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을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