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사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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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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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관련 다른분 글에 댓글로 쓰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난리통인 상황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수 있게 정리된 기록이 있고,
이를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굥 정부 이전부터 의료 문제가 되던 것이,
지금 이렇게 터진것"이라는
개!소리 안나오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덧글)
의료수가 등 의료부문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것은 사회적 공론화 등 적정한 절차없이..
뜬금없는, 근거도 없는, 2천명이란 숫자를 밀어붙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던져놓고 협의.. 뭐 이런것도 없고,
그렇다고 의사 조직도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구요
여러가지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북쪽 스타일로 추진하는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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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ameba0님에게 답글
이건 마치.. 지금은 잘나가는데 연식은 좀 되서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 고장나기 전에 예방정비를 부탁했더니 차를 아주 박살내버린 케이스 같습니다..
행인님의 댓글
어떤 형식이던 간에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막가파식으로 일처리를 해놓고 전 정부 핑계 댈까봐 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몇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가물가물해 하고.. 뭔 얘길 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게 다반사 이다보니,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실 몇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가물가물해 하고.. 뭔 얘길 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게 다반사 이다보니, 의견을 남겼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설마 지난 정부는 책임이 전혀없고, 100% 윤 잘못이다...이런 식의 도식적인 결론을 원하는 건가요???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요인도 한둘이 아닌지라....도식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거리가 먼 프로파간다가 됩니다.
건강보험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보험료를 더 올리는 것은 정치권이 거부하고, 심평원이 원가도 못건질 정도로 후려치는 것도 한도가 있는지라 애당초 정책당국은 운신의 폭이 극히 좁은 상황. 노인들은 늘어나고 건강보험 적자규모는 더 커질거라 누군가 총대를 메고서 칼질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거죠. 정확하게는 땜질 말고는 정치권이 나서서 뭔가를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대형병원, 전공의, 제약회사, 보건복지부....기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왔지만, 십수년에 걸쳐 필수의료가 붕괴되어왔고, 그게 이번 2천명 폭탄을 던지면서 터진 것 뿐이거든요.
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은 충분치 못한데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일 뿐이고, 그걸 해결할 용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아, 물론 2천명 폭탄을 던져서 판을 완전히 깨버린 놈은 미친놈이 맞고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요인도 한둘이 아닌지라....도식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거리가 먼 프로파간다가 됩니다.
건강보험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보험료를 더 올리는 것은 정치권이 거부하고, 심평원이 원가도 못건질 정도로 후려치는 것도 한도가 있는지라 애당초 정책당국은 운신의 폭이 극히 좁은 상황. 노인들은 늘어나고 건강보험 적자규모는 더 커질거라 누군가 총대를 메고서 칼질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거죠. 정확하게는 땜질 말고는 정치권이 나서서 뭔가를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대형병원, 전공의, 제약회사, 보건복지부....기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왔지만, 십수년에 걸쳐 필수의료가 붕괴되어왔고, 그게 이번 2천명 폭탄을 던지면서 터진 것 뿐이거든요.
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은 충분치 못한데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일 뿐이고, 그걸 해결할 용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아, 물론 2천명 폭탄을 던져서 판을 완전히 깨버린 놈은 미친놈이 맞고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다만, 우리편은 착하고, 너네편은 나쁘다...라고 맘편하게 생각하기엔 지난 정부 또한 필수의료 붕괴에 일조한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은 늘상 공익적 관점을 강조하니 애당초 의사들을 쥐어짜는 쪽이라 의료계의 반발은 사실상 상수였던 것이고요. 의료계가 국힘 텃밭이었던 것이 원인과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고서 왠 돌아이가 텃밭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서 아예 판을 깨버리니, 이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을 해서, 의사들은 좌우 양측 진영의 커뮤니티에서 싸잡아 욕먹는 욕받이가 되었고, 어느 정치세력도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어...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서로 상대진영을 욕하거나 의사들을 욕하는 상황이 된건데. 진짜 원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곪아있던 필수의료의 붕괴란 말이죠. 증원은 그 근본원인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성조차 없으니 황당한 시츄에이션인 것이고요.
누가 나쁜지 잘라 말할 수 있는 쉬운 스토리가 아니라니깐요. 그러니까 다들 달은 안쳐다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짖는 거죠. 건강보험요율이 무려 7%인데 그걸로 충분치 못한 상황 그 자체가 나쁜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고서 왠 돌아이가 텃밭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서 아예 판을 깨버리니, 이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을 해서, 의사들은 좌우 양측 진영의 커뮤니티에서 싸잡아 욕먹는 욕받이가 되었고, 어느 정치세력도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어...하다보니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서로 상대진영을 욕하거나 의사들을 욕하는 상황이 된건데. 진짜 원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곪아있던 필수의료의 붕괴란 말이죠. 증원은 그 근본원인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성조차 없으니 황당한 시츄에이션인 것이고요.
누가 나쁜지 잘라 말할 수 있는 쉬운 스토리가 아니라니깐요. 그러니까 다들 달은 안쳐다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짖는 거죠. 건강보험요율이 무려 7%인데 그걸로 충분치 못한 상황 그 자체가 나쁜겁니다.
행인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물론 말씀하신 내용에 공김합니다.
의료부문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그 동안 계속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신 바와 깉이 현정부의 2천명 폭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 뭐 이런거 전혀없이..
너무나 뜬금없는..
근거도 없는 것을 말이죠.
아마츄어 정부,
무속신앙 정부,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게되고요
의료부문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그 동안 계속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신 바와 깉이 현정부의 2천명 폭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 뭐 이런거 전혀없이..
너무나 뜬금없는..
근거도 없는 것을 말이죠.
아마츄어 정부,
무속신앙 정부,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게되고요
ameba0님의 댓글
굥은 단지 트리거를 당기고 한방에 크게터지라고 폭탄더미를 같이 던진 정도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