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임 뒤 사저 경호시설’에 139억 책정…전임 2배.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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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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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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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a님의 댓글
139억짜리 큰 교도소 짓는다는 소리죠??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네요
양심은 있네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네요
양심은 있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예. 원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만 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 합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새로 만들수 없고 증액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 예산안을 삭감할수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새로 만들수 없고 증액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 예산안을 삭감할수 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삭감할수 있는 예산 입니다. 어느정도만 놔두고 삭감 하면 됩니다.
헌법상 예산안을 편성하는것이 정부이고 그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는것이 국회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가 야당을 최대한 설득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면 굳이 야당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 시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은 삭감 할수 있는 모든 예산안을 다 삭감 하는것이 맞습니다.
헌법상 예산안을 편성하는것이 정부이고 그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는것이 국회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가 야당을 최대한 설득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면 굳이 야당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 시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은 삭감 할수 있는 모든 예산안을 다 삭감 하는것이 맞습니다.
어설픈딴따라님의 댓글
긴축 해야 한다면서..다 예산 삭감질하고 지 살곳은..ㄷㄷ 정말 저 양아치 가만히 둘겁니까?
sinoon님의 댓글
깜방에 오래오래 계실거라 경호는 교도관들이 하겠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