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에 교제 거부당했다고… 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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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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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일당에 최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 B(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6)양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 6개월∼3년, 단기 2년∼2년 6개월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D(13)양를 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당시 12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시절과 사건 당시 연령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12세 여아에 교제 거부당했다고… 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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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한게 아닌 고작 실형이요?
징역도 몇 년 안되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얼남인즐님의 댓글
도대체 무슨 법이 이렇죠?
설명 가능한 분 계신가요?
판사들한테 능욕 당하는 느낌입니다.
설명 가능한 분 계신가요?
판사들한테 능욕 당하는 느낌입니다.
neohind님의 댓글
판사나 검사의 딸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 정도만 할까요?
HENE님의 댓글
A씨 등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D(13)양를 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당시 12세에 불과했다.
이걸 징역 5년 준 거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생존해 있는 동안 어떤 어린이와도 절대 접촉금지를 시켜야죠.
괴물들이 법복을 입고 살고 있네요. ㅠㅠ
이걸 징역 5년 준 거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생존해 있는 동안 어떤 어린이와도 절대 접촉금지를 시켜야죠.
괴물들이 법복을 입고 살고 있네요. ㅠㅠ
당무님의 댓글
쌀 아까와요.
그냥 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