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대표도서관 민간위탁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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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햇살가득 210.♡.203.222
작성일 2024.09.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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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서관법에는 광역 단위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도서관, 인천에는 미추홀도서관 이런 식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건립 중인 대표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에 글을 남깁니다.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광역대표 도서관의 업무는 이렇습니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업무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과 자료의 보존관리 등, 민간영역에서는 다루기 힘든 영역을 담당합니다.

이런 업무를 민간에서 한다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일부 민간위탁하거나, 산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봤지만, 광역지자체에서 대표도서관을 민간위탁 주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지사의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광역 대표 도서관, 민간 위탁운영 추진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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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hailot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ilote (59.♡.61.46)
작성일 09.05 15:27
도서관이 수익 사업이 아닌데 위탁을 하면 위탁 받은 업체는 수익을 내야하고 그 수익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보다 세금은 더 들어갈거고.. 누군가 슈킹을 꿈꾸고 있다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eritas (49.♡.247.80)
작성일 09.05 15:34
@hailote님에게 답글 이미 수탁민간업체 최종책임자와 이 행정의 책임결정권자 사이에 컨넥션이 완성돼있죠
형님 아우, 좋은게 좋은거아니것어요 짝짜꿍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런 이유를 들겠죠
효율성 전문성을 위해 민간업제가 전담하는갓이....라면서 말이죠
개같은 새끼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링블링종현 (14.♡.205.140)
작성일 09.05 15:30
애초에 도서관 같은 사업은 경제성이 없으나 국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민간에 맡긴다? 그럼 그 안에서 구역별로 또 임대주고 상업시설화 되겠죠-

애초에 복지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는 집단이라 뭐든 해쳐먹을 생각으로 전부 민영화 테크 타는 겁니다

bick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ckle (210.♡.202.5)
작성일 09.05 15:30
공익에 필요해서 법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의무로 하도록 하는 걸 외주로 돌리는데는 해쳐먹는거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다 민간 운영하면 서비스 하락은 필연이구요 민간이 하면 서비스 좋아진다는 말은 전국에 있는 국립 붙은 공간들 두세군데만 가보면 다 개소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125.♡.123.52)
작성일 09.05 15:41
광역 자치단체 내의 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면 지방정부 소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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