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갑시다 by G식백과.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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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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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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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
게관위 위원장 53년생 보고 물 뿜었네요.. 와 겜을 1도 안해본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앉았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근데 뭐 헌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관습수도를 외치던 할아버지에 2찍인데. 게임은 악마죠. 성폭행한 목사보다 게임이 더 악마적 요소라고 할겁니다.
모빌맨님의 댓글의 댓글
@다모앙최고미남님에게 답글
헌재 재판관의 성향 이슈도 있기는 합니다만...
헌법을 얼마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서요.
해당 법안이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 이전 문제도 사실은... 헌법 상의 우리 영토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납득하지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면 판결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헌법을 얼마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서요.
해당 법안이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 이전 문제도 사실은... 헌법 상의 우리 영토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납득하지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면 판결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카드캡터체리님의 댓글의 댓글
@다모앙최고미남님에게 답글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큰 이슈가 될겁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