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검열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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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 *
현재, 한국의 게임 산업계에서는 검열이라는 이름의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게관위라 불리우는 검열의 주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 일명 게임 3223법을 무소불위의 검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3223법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한국의 게임 검열은 사실상 이슬람 국가들을 넘을 정도로 강력하여 중국의 게임 검열과 비교해야 할 수준이고,
게관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든 게임들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이자, 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223법은 그 자체로 헌법 제 21조 2항에 반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탄압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오염시키며, 또다른 검열을 불러올 수 있는 노란싹이 됩니다.
이 게임법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검열과 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인터넷, 만화와 애니, 언론 등의 문화들이 수면 속에서 검열당하여, 자신들이 국가에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검열들을 무너트려 쓰러진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검열들에 억압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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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총대를 매었으며 관련 상세한 사항은 위에 있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당신의 차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도 당신의 차례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의 다음도 아니리라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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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를불렀지님의 댓글
많은 분들이 보고 동참할 수 있게 이 글도 추천 팍팍 눌러주세요!
IllIIIllllIIl님의 댓글
그리고 이 검은 자칫 한국 전체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권력자의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동참하셔서 힘을 보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