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강제 규정을 더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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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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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자료제출, 출석 등에 관련 된 것들은 강제조항으로 법제화하고 이행 안하면 임명 안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아서 말도 안나오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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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법제화 하고
제출 거부시 청문회를 거부한것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청문 거부자는 임명 못함으로. 다 바꾸는게 좋겠네요.
제출 거부시 청문회를 거부한것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청문 거부자는 임명 못함으로. 다 바꾸는게 좋겠네요.
꿈의대화님의 댓글
이게 비정상적인 임명자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 난감합니다.
정상적인 임명자라면 청문회에서 저따위 행동은 못하죠.
정상적인 임명자라면 청문회에서 저따위 행동은 못하죠.
whocar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