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프레임은 윤석열 당선 당시 문재인 부동산 프레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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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s21 39.♡.128.254
작성일 2024.09.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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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댓글 중에 금투세가 증거세와 이중과세가 될거라는 댓글을 보고..


지금의 증거세는 증권에 의한 소득이 있든 없든 냅니다.

반면 금투세는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만 내죠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거세는 인하 또는 폐지될 예정이니

5천만원 미만 개미 소득자는 오히려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날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서민 감세, 부자 과세'라는 민주당의 취지에도 부합하죠

애초에 다른 선진시장들에는 증거세가 없고 금투세처럼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예전 종부세 논란 때도 2찍들은 나라 다 망할 것처럼 반대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이상 부동산 갖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했던 것과 같네요..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 많아도 누구도 단타로 5천만원 수익을 번 사람을 못 봤습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중 1%에 불과하죠


문통의 수많은 치적과 국뽕에도, 결국은 바닥 친 부동산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윤석열을 뽑았던 그 추한 욕망이

지금 윤석열의 온갖 친일 망국적 행태에도, 금투세 부자과세 하나만 가지고 보편과세인 마냥 2찍하겠다는 비논리와 

다를게 뭐가 있는 프레임 공작인가 싶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천공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도 이 노력으로 비판했다면 할 말이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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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07.♡.144.11)
작성일 09.06 09:57
그냥 국힘당이 알아서 하라고 던져 주죠? 민주당이 여당도 아닌데 뭐하러 책임을 집니까? 정부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꼬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꼬니다 (116.♡.235.83)
작성일 09.06 09:59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왜  욕받이 역할을  민주당이 할려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음  그냥  금투세 하던 말던  냅두고  필요하면 담 정부에서  다른거든 개선 한 거든 해서 시행해도 급할 것도 없는 정책인데...말이죠  자기들이 집권당도 아닌데요

피에스님의 댓글

작성자 피에스 (219.♡.114.88)
작성일 09.06 10:00
사모펀드 쪽에 도움이 된다고 욕먹고, 안그래도 한국 주식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미국 직접 투자에 혜택을 올려주자고 하는 등등.. 꼭 추진하고 싶다면 그냥 눈에봐도 보이는 약점들이나 제대로 보완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의료 문제 등등 사람들도 절실하고 노력하면 지지도가 오를 이슈도 널렸는데.. 별로 득도 안되는 정책을 욕먹어가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굿모닝빵빵 (180.♡.122.115)
작성일 09.06 10:02
그래도 여기는 금투세를 가장하여 민주당 욕하는 어그로에 대해서 원천 차단 되지만, 클리앙에는 금투세로 민주당 비판을 위한 군불을 엄청 지피고 있네요.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218.♡.158.97)
작성일 09.06 10:04
민주당은 그냥 국힘보고 알아서 하라고 던지지
저걸 왜 목소리를 내가지고... 고씨 덕분에 지저분하게 됐어요.

나라 경제 개판나고
뇌물 쳐받고
국민들을 입틀막에 끌려나가고
의사 없어서 응급실도 못 쓰는데

금투세에 거품 물며 달려드는 건 참 저런 걱정없이 잘 사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파이어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파이어러 (182.♡.207.136)
작성일 09.06 10:28
시골 노인네들도 종부세를 반대했었죠

따따블이님의 댓글

작성자 따따블이 (211.♡.159.238)
작성일 09.14 18:09
모든 주식시장이 마찬가지이긴하지만 특히 더  국내 주식시장은  안타깝게도 돈 많은 주체(외국인, 기관, 세력 등)이 끌어올려줘야 오르는 구조죠.. 개인들의 투기성향도 어우러져서 돈 많은 주체가 없으면 힘들죠.

물론 금투세가 자리 잡으면 세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려고 더 끌어당기는 효과가 생길겁니다. 다만 적응 시간이 걸릴 뿐..

미국 몇몇 주들은 매매하면 2달인가 3달인가 매도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 국내에도 그런 강제정책이 반영되지 않는한 사람들의 매매성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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