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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 민주당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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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루키히로 58.♡.21.99
2024.09.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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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GDP -0.2%하락 1년 6개월만의 역성장 실질국민총소득 -1.4& / 주요국들중 주식 상승률 최하위 지금 한국경제 상황입니다.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모든 뉴스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난리가 났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인한 비판 보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와 저쪽당은 반성은 커녕 금투세를 빌미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말고는 민주당을 공격할 논리가 전혀 없으니까 일관되고 집요하게요.

지금 민주당은 현재 최악으로 가는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권을 잡은 건 저쪽이니까요.

물론 원칙을 지키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시행시키는 것은 국회가 필요한 이유겠지만 금투세가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일까요?

민주당이 약아졌음 합니다. 만약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 실행했음 합니다.

지금 정권은 정상이 아닙니다. 논란이 되는 여러문제는 제쳐두고 용산 돼지를 몰아내는데 집중했음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사막여우 (223.♡.181.33)
09.06 10:32
그거 하나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피하고 나면 끝일까요?

금투세는 거래세 감면으로
대다수의 주식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거 하나를 밀어부치지 못하면 죽어야죠.
no_profile 드림백돌이 (119.♡.147.168)
09.06 10:52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금투세진행하면 거래세 감면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투세 조건에 거래세 감면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막여우 (223.♡.181.33)
09.06 10:55
@드림백돌이님에게 답글 국회 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252104025/amp
no_profile 드림백돌이 (119.♡.147.168)
09.06 11:04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no_profile AOCI (175.♡.142.112)
09.06 10:4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해야 하는겁니다. 선거 있을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시행 최적기입니다. 증시 침체로 과세 대상자도 별로 없고 금투세가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로 확인이 됩니다. 용산돼지 몰아내는 것과 금투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소리 (211.♡.103.115)
09.06 10:51
아 프레임을 피할려고 금투세 취소하자는건가요? 그게 말이되나요?
금투세에서 가장 웃기는게 소위 진보 커뮤니티에서 금투세 폐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겁니다.
필요해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영향도 별로 없는 금투세로 마치 정권 절대 못 찾아올거처럼 주장하는 이들..
SnowMade (118.♡.11.182)
09.06 10:57
여야합의된 사항을 민주당만 피할방법이 있나요? 문제의 프레임을 고치는데 집중해야된다고 봅니다
no_profile 루키히로 (58.♡.21.99)
09.06 11:01
금투세 시행에 대한 필요성은 압니다. 하지만 왜 지금이냐는 거죠
나라 거덜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법인가요?
저쪽 지지자들이 정상입니까? 금투세 꼬투리 하나 잡아서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그런 빌미를 왜 주냐는 거죠
금투세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은 민주당편이 아닌건 우리모두 아는 사실이죠.
아무리 금투세가 과세자가 적고 필요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주식투자자들을 이해시키는게 먼저인데 언론이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들만 금투세가 옳다고 얘기해봐야 답이 없단걸 느끼고 쓴글입니다.
사막여우 (223.♡.181.33)
09.06 11:04
@루키히로님에게 답글 금투세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감면으로
대다수 주식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께요.
no_profile 프레드123 (203.♡.149.218)
09.06 11:26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개미들이 단타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개미들한테 거래세 혜택 거의 없어요.
진짜 기관/외인 사모펀드만 좋은 법이에요.
개미들은 국장에서 직접 투자  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님처럼 반대쪽에서 이걸로 민주당 욕하는 프레임 거는데, 방어 논리가 매우 빈약합니다.
사막여우 (223.♡.181.33)
09.06 11:39
@프레드123님에게 답글 "개미들이 단타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개미들이 단타 안하면
기관들 틈에서 돈을 벌수 있나요??
사막여우 (223.♡.181.33)
09.06 11:42
@프레드123님에게 답글 증권거래세에서 개인 투자자(개미)와 기관 투자자의 비중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정부 또는 세무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인 비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의 매도 비중에 따라 어느 집단이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거래 비중 (한국 주식시장 기준)
- **개인 투자자 (개미)**: 약 60~70% 
  개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우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세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에게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관 투자자**: 약 10~20% 
  기관 투자자는 비교적 거래 비중이 적은 편이지만, 대규모 자산 운용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보다는 거래세 부담이 적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약 10~15% 
  외국인 투자자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의 거래도 증권거래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거래량이 많은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no_profile 프레드123 (203.♡.149.218)
09.06 11:58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겠죠.
세력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세금 부과하는게 맞긴 하겠네요.

그럼 사모펀드 이슈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사막여우 (223.♡.181.33)
09.06 12:23
@프레드123님에게 답글 '사모펀드'이슈는
금투세 시행하고
실제로 사모펀드에게
얼마나 이득인지 확인하고 조정하면 깔끔한거라 이슈될 꺼리도 아니죠.
no_profile 달려라하니 (180.♡.47.9)
09.06 12:05
주가조작으로 받아쳐야죠
금투세를 하던 뭘하던 주가조작범이 멀쩡히 나라의 주인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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