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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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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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위해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ISA 연 납입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할 전망이다.
또 금투세 면제 구간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을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 정도면 2찍들이 발광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보유 인센티브는 없지만..)
이렇게 보완만 가능하면 금투세 시행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하고 회사 쪼개기 같은거 막는 법안이 먼저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2찍들은 이런 거 알려줘도 들을 생각도 안하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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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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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EL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금투세 구조는 미국하고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확정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하는 거면 큰손들이 굳이 빠질 이유가 없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큰손들이 빠지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엉망이라서 그렇지 금투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큰손들이 빠지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엉망이라서 그렇지 금투세 때문이 아닙니다.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부분에 정답이 있네요.
최근 몇년 사이만 해도 lg전자의 lg엔솔 분리, 두산의 합병시도 등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물렁한 상법으로 최소한의 주식만을 가지고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며,
상속세는 최소한으로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법을 그냥두고
미국에서의 금투세를 그대로 들여오고자 하니
소액주주는 미국처럼 강력한 상법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만 해도 lg전자의 lg엔솔 분리, 두산의 합병시도 등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물렁한 상법으로 최소한의 주식만을 가지고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며,
상속세는 최소한으로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법을 그냥두고
미국에서의 금투세를 그대로 들여오고자 하니
소액주주는 미국처럼 강력한 상법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CHANEL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그래서 제가 본문에도 썼잖아요..상법 개정이 먼저라구요..그리고 둘 다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소액주주들이 주식회사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잘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상법 개정을 먼저 해달라는 겁니다.
금투세를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거구요.
소액주주들이 주식회사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잘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상법 개정을 먼저 해달라는 겁니다.
금투세를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거구요.
CHANEL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뭐가 먼저가 아닙니다..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거예요.
벌어도 떼가고, 잃어도 떼가는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중심으로 세제 개편하는 건 오히려 장기투자자들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추가해야한다고 하는 것이구요.
기업들을 감시하고 금융범죄를 제대로 처벌만 해도 시장 건전성이 좋아집니다. 그럼 금투세가 있어도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금투세 때문에 큰손들이 빠져나간다? 설마 대만 얘기하면서 금투세 공포감 유발하는 얘기를 믿는다구요? 거긴 금융실명제도 안된 상태에서 주식양도세 도입했다가 그렇게 된 거지 금투세 때문에 주식이 떡락한게 아닙니다.
벌어도 떼가고, 잃어도 떼가는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중심으로 세제 개편하는 건 오히려 장기투자자들에게는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추가해야한다고 하는 것이구요.
기업들을 감시하고 금융범죄를 제대로 처벌만 해도 시장 건전성이 좋아집니다. 그럼 금투세가 있어도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금투세 때문에 큰손들이 빠져나간다? 설마 대만 얘기하면서 금투세 공포감 유발하는 얘기를 믿는다구요? 거긴 금융실명제도 안된 상태에서 주식양도세 도입했다가 그렇게 된 거지 금투세 때문에 주식이 떡락한게 아닙니다.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그럼 같이라도 해야지요.
유예하고 상법과 같이 가겠다 이런정도의 워딩을 기대하는것이 문제일까요?
최근 두산사태에서 제일 큰 목소리가 들렸던건 이복현 금감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분발해야 합니다.
유예하고 상법과 같이 가겠다 이런정도의 워딩을 기대하는것이 문제일까요?
최근 두산사태에서 제일 큰 목소리가 들렸던건 이복현 금감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분발해야 합니다.
바닐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이재명 탓하는게 웃긴거죠ㅎㅎ 그냥 저쪽들이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거에요
저도 30대지만 뭘 설득을 하려고합니까
이재명 탓하는게 웃긴거죠ㅎㅎ 그냥 저쪽들이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거에요
저도 30대지만 뭘 설득을 하려고합니까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바닐라라떼님에게 답글
미국 등의 선진증시에 비해 오르지도 않아 속상한 투자자들이
최근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데
관짝에 못질하는 느낌의 법이 시행되는데 화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최근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데
관짝에 못질하는 느낌의 법이 시행되는데 화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닐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주가조작, 시세차익은 처벌도 안하는데
주식시장 박살나던 뭔 상관입니까 물론 정말 걱정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욕할거리 찾아서 욕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의점 찾아서 협의되어도 욕할걸요
주식시장 박살나던 뭔 상관입니까 물론 정말 걱정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욕할거리 찾아서 욕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의점 찾아서 협의되어도 욕할걸요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바닐라라떼님에게 답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사회에서
주식회사 시스템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박살나면
뛰어난 아이디어나 상품을 기획해도 자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식시장이 박살나던 말던 뭔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건 정말 너무 나가셨네요.
주식회사 시스템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박살나면
뛰어난 아이디어나 상품을 기획해도 자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식시장이 박살나던 말던 뭔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건 정말 너무 나가셨네요.
바닐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쓰다보니 격해져서 적은건데 그건 죄송하고요
박살 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죠
잘 해결 나길 바라야죠
박살 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죠
잘 해결 나길 바라야죠
중경삼림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저 논리가 이해가 안되는게요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주가조작 등으로 건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불법, 불안 요소들을 덜어내고 시장을 건전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게 금투세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불법, 불안 요소들을 덜어내고 시장을 건전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게 금투세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중경삼림님에게 답글
도대체 금투세가 주식시장의 주가족작을 무슨수로 건전화 시킬 수 있는걸까요?
중경삼림님의 댓글의 댓글
@삼천포님에게 답글
제 생각은 차명으로 운영되는 계좌들이 금투세 대상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조작 세력들에게는 부담이 될테니까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조작 세력들에게는 부담이 될테니까요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dustku님에게 답글
젊은 개미가 큰손걱정을 하는게 아니라
큰손이 떠나게 되면 주식 수급에 영향을 받아
자기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얘들 똑똑해요. 부자걱정을 할리가 없습니다.
큰손이 떠나게 되면 주식 수급에 영향을 받아
자기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얘들 똑똑해요. 부자걱정을 할리가 없습니다.
삼천포님의 댓글의 댓글
@dustku님에게 답글
저도차도 이기적이라 그걸로 젊은 세대를 욕할수가 없네요.
늙은젊은이님의 댓글
손실 이월공제도 5년에서 10년으로 같이 보완책에 들어 있는거 같던데요.
2회 원천징수에서 1회 확정신고 변경은 좋은거 같습니다.
국장투자안하고 미장으로 다 나가겠다는데 ISA 계좌로 해외 투자 유도하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2회 원천징수에서 1회 확정신고 변경은 좋은거 같습니다.
국장투자안하고 미장으로 다 나가겠다는데 ISA 계좌로 해외 투자 유도하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민주당이 보완해 주냐는 겁니다. 국힘당 잘되라고? 윤석열 칭찬 받으라고? 뭐하러?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욕은 이재명이 먹고, 이익은 윤석열이 보는 형국입니다. 그냥 정부가 결정하도록 던져주면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도와주겠다고만 하면 됩니다. 무슨 보완 법안을 만들고, 일 해주고 욕 먹고...
꽂이질때님의 댓글
개미투자자입니다. 장투를 하고있는데, 손실구간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한국 증시가 낙폭이 컸고 회복하지 못했으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겁니다. 냉정히 제 실력도 부족했고, 하락구간에도 분명 번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참 허약합니다. 작은 기침소리에도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번 금투세 도입되면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때문에 하락하는 것 보다는 그 구실을 삼아 하락시키겠지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개미가 아닌 세력들에게 좌지우지되어 하락에 베팅한 세력들이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처럼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원래 자기 책임이니 누굴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 실력 부족입니다. 하락 상승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님을 응원하고요.
다만 벌써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누군가? 이재명세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정말 투자자들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세라고 부르자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자들 흔들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증시도 대선과 고용지표 앞두고 흔들리고 있어, 자칫하면 국내 주식시장도 크게 하향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한 표, 한 표 득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투세로 인한하락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걸 주식 세력, 정치 세력이 놓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의 행보를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커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참 허약합니다. 작은 기침소리에도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번 금투세 도입되면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때문에 하락하는 것 보다는 그 구실을 삼아 하락시키겠지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개미가 아닌 세력들에게 좌지우지되어 하락에 베팅한 세력들이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처럼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원래 자기 책임이니 누굴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 실력 부족입니다. 하락 상승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님을 응원하고요.
다만 벌써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누군가? 이재명세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정말 투자자들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세라고 부르자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자들 흔들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증시도 대선과 고용지표 앞두고 흔들리고 있어, 자칫하면 국내 주식시장도 크게 하향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한 표, 한 표 득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투세로 인한하락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걸 주식 세력, 정치 세력이 놓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의 행보를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커보입니다.
삼천포님의 댓글
큰손이 증시를 떠날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기가 5천이나 1억을 벌어서 세금낼 걱정을 하는게 아니에요.
알려줘도 들을 생각을 안하는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