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대규모 공청회 연다...민주당 주도 '끝장토론' 예고.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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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 116.♡.6.99

2024.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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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위한 시계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전진숙 의원 등이 주최한다. 등재 논란과 연관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섰다.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반 양측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던 쟁점 현안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션1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듣는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과장, 박현정 통계청 통계기준과 과장이 참여한다.

세션2에서는 등재 찬·반측 대표 전문가들이 입장을 전한다. 찬성 측에서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등판한다. 반대 측은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공청회 준비를 주도한 강유정 의원은 "2019년 WHO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계청은 내년 10월 전후로 국내 질병분류체계 10차 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WHO 기준을 관행적으로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도 약 5년 간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대규모 공청회 연다...민주당 주도 '끝장토론' 예고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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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뭉개면 되는걸 굳이 토론까지 하겠다고요??

정신과들이야 돈 되니깐 찬성할테구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