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검 니들 영원 할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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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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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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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권 입니다. 선택적 기소/불기소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되어도 특별한 장치가 없는한
문제는 그대로 일겁니다. 아마 수사권 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 이후에 대배심, 즉 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소배심 제도를 신설 해야 할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일겁니다. 아마 수사권 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 이후에 대배심, 즉 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소배심 제도를 신설 해야 할겁니다.
luqu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지금은 경찰이 검찰 밑에 있어서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하고 경찰이랑 검찰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면 선택 기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리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은 당장 수사기소 분리해도 관행처럼 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제도가 분명 나와야할 겁니다. 검찰총장을 경찰청장이랑 같은 차관급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말씀하신 기소배심 제도도 방법이고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저들은 진짜로 영원할거라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아마 '문재인, 이재명만 잡아다 감옥에 가두면 민주당 말살 하고도 남겠는데'라고 계산하고 있을걸요
아마 '문재인, 이재명만 잡아다 감옥에 가두면 민주당 말살 하고도 남겠는데'라고 계산하고 있을걸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오히려 기소하라고 의견이 나오면 더 웃긴거 아닌가요.. 불기소 다 세워놓고 쇼하는 중이었는데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정권 바뀌어도 자기들은 무소불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판레기 검레기 기레기들끼리 서로 물고빨고 하고있고.. 탄핵도 다 기각시켜 버리는데 거칠것이 없다 생각하겠죠
판레기 검레기 기레기들끼리 서로 물고빨고 하고있고.. 탄핵도 다 기각시켜 버리는데 거칠것이 없다 생각하겠죠
지혜아범님의 댓글
아침에 라디오에서 약을 팔았네요
라디오 멘트 듣고 오늘 기소의견 가능 하겠네 생각을 했는데요
라디오 멘트 듣고 오늘 기소의견 가능 하겠네 생각을 했는데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재네들이
재네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나요?
리셋해야죠
재네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나요?
리셋해야죠
Endwl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fixerw님의 댓글
홍콩 캐리람 전 행정 장관도 비슷한 짓 했다가
1차로 국민에게 버림받고(홍콩 민주화 운동 + 여당참패)
2차로 뒷배였던 '중국'에게 버림받아서 사실상 강제로 정치 은퇴를 했다는게 생각 나네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홍콩 역대 장관중 가장 평가가 안좋은게 '캐리 람' 전 행정 장관입니다.
1차로 국민에게 버림받고(홍콩 민주화 운동 + 여당참패)
2차로 뒷배였던 '중국'에게 버림받아서 사실상 강제로 정치 은퇴를 했다는게 생각 나네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홍콩 역대 장관중 가장 평가가 안좋은게 '캐리 람' 전 행정 장관입니다.
luqu님의 댓글
돼봐야 기소청 되는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