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예산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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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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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무기력한 형태이고, 이번 기회에 입증된 것 같습니다.
당장 제도 개선은 어려울 것 같으니, 내년 예산 심의에서 검찰 특활비과 더불어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예산도 싹 다 날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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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