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보니 심각하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07 12:24
본문
https://www.youtube.com/live/P5Uk7rCtAvM?si=458T5YUuHs46fNds
내용보니 금투세 운운할 상황이 아니네요.
기존보다 4%(9%->13%) 더 내고, 낸 인상률에 비해 2%덜 받고(40%->42%), 5년 더 내야합니다(59세->64세).
64세까지 내고 그때부터 수급한다는데...그때 일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연금 받을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하는데, 말년에 삶의 질이 확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납부금액 인상율 적용도 듣도보도 못한 접근입니다. 나이에 따른 차등 인상률 적용이라뇨...
일정 나이 이하면 약하게 장기간 순차적으로 인상적용하고, 일정 나이 이상이면 강하게 단기간에 목표 인상률 달성...
세대갈등 조장을 정부에서 하나요...
수급율은 민주당 44%, 국힘 43%로 1%차이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42%를 가져와버렸네요?ㅋㅋㅋㅋ
글구 인구 구조상(후세대의 머릿수가 줄어들어서) 연기금 목표 수익율을 기존 4%대에서 5%대로 1%가까이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걸 달성하려면 기존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위험상품 투자 비중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동남아, 인도, 남미 같은 해외 신흥 시장에도 비중을 늘리게 될텐데...이건 국내 자금이 빠져나게되는 모양새가 될거라고...
글구 국장 수익율이 타신흥국가에 비해 좋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연기금이 국내 주식장에 넣고 있는 비중도 줄어들게 되겠네요. 진짜 큰손이 자금을 빼는 모양새인데...국장 주가 하락은 정해져 있는 미래일듯...
게다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날려먹으면...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49
/ 1 페이지
박스엔님의 댓글
인구구조가 박살나서 개악 되는건 예상할만 했는데 그 폭이 이게 맞는지는 판단을 못하겠네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사실 답이 없는 문제죠.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하는데...그런 과정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빨간휴지파란휴지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에게 답글
굥두창 정부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대화와 토론 민주주의 기본 개념이 없어요. 의사 문제도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젤리님의 댓글
지금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과 어린 아이들은 이미 소득의 80% 가까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숫자로 명백하게 계산되어있지요. 연금의 목적이 사회적인 부를 물려주는 것이라면 지금 세대가 더 내는 것 말곤 방법이 있나요? 줄 돈은 정해져있는데 돈 못내겠다는 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땡깡이구요..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에게 답글
지금 선거권도 없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 (심지어는 지금 청년들의 수조차 현재세대보다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에게 우리세대가 세금을 계산해서 돈 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당하고 부적절한게 아닐까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에게 답글
더 내는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더 내냐에 대한 '논의'가 모두가 납득할만큼 이루어졌냐는게 쟁점인거죠. 물론 당연히 모두가 납득할 방법은 찾기 힘들겁니다. 근데...저 방법은 아무데서도 시행되거나 논의된바가 없었다는게 문제네요. 이건 민주당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에게 답글
낼 돈은 이미 다 정해져있는 데 어떻게 낼지 고민한다고 딱히 현명한 방안이 있을까요?
애초에 국회안은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납부액도 인상이었는데요 이것도 무슨 국민들 위원으로 선정해서 대표로 추천해서 나온 투표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고갈 시점만 늦어질 뿐 미래세대들은 970조 가량 더 부담하게 되어요.
낼 돈은 정해져있는데 현명한 방법이 있는 케이스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돈을 더 내든지 파산하든지 밖에 없어요. 각 가정의 생활비도 마찬가지죠. 어떤 당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18년 동안 대통령 집권여당 다 바뀌었지만 연금 개혁 한걸음도 못했죠
애초에 국회안은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납부액도 인상이었는데요 이것도 무슨 국민들 위원으로 선정해서 대표로 추천해서 나온 투표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고갈 시점만 늦어질 뿐 미래세대들은 970조 가량 더 부담하게 되어요.
낼 돈은 정해져있는데 현명한 방법이 있는 케이스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돈을 더 내든지 파산하든지 밖에 없어요. 각 가정의 생활비도 마찬가지죠. 어떤 당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18년 동안 대통령 집권여당 다 바뀌었지만 연금 개혁 한걸음도 못했죠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에게 답글
국민들이 선택한 안입니다. 우리들까지는 보장해줘. 미래세대 몇백조 적자는 난 모르겠어.
국민들이 선택한 안입니다. 우리들까지는 보장해줘. 미래세대 몇백조 적자는 난 모르겠어.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에게 답글
국민이 선택하다뇨...13%, 42%, 64세, 나이별 차등 적용...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었듯...민주당과 국힘...수급율(소득대체율)1%때문에 박터지게 싸웠을정도로 세부적인 수치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에게 답글
국회 연금개혁위 결정에 국민 대표 500명이 추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에게 답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묘수가 있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많은 아이들이 2055년부터 국민연금을 월 소득의 40% 내야하는 그런 방법 말고요.
적어도 미래세대에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현명한 방안이 따로 있으실까요?
국민연금 논의는 항상 이렇게 미뤄져서 18년이 지난겁니다.
결국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명분과 논리는 그럴듯 해 보이지만, 난 더 내기 싫다 거든요. 그럼 다같이 죽으러 가는거죠. 근데 또 수급은 받아야된데요. 동해에 아무래도 석유가 나와야겠어요
적어도 미래세대에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현명한 방안이 따로 있으실까요?
국민연금 논의는 항상 이렇게 미뤄져서 18년이 지난겁니다.
결국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명분과 논리는 그럴듯 해 보이지만, 난 더 내기 싫다 거든요. 그럼 다같이 죽으러 가는거죠. 근데 또 수급은 받아야된데요. 동해에 아무래도 석유가 나와야겠어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에게 답글
정부의 안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것 같으니...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권한도 없을 뿐 더러, 뭐...이건 정답이 없는 사안이니깐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에게 답글
처음 듣는 이야긴데요. 소득의 80프로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렇게 할거면 굳이 거두지 말고 다 해체하고 각자 도생이 낫겠네요. 지금도 국민연금 없애고 알아서 각자 살라는 편이 나아 보이네요. 큰 돈 모아서 재벌들 경영권이나 지켜주는 그런건
AKANAD님의 댓글
현재 수급 받는 분들이 덜 받는 안은 왜 없냐는 말입니다. 땅, 아파트 잡아 쥐고 아득 바득 거리는 것도 보기 싫는데 이런 것 까지도 아득 바득 후손들 빨아 먹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지..
Kalhein님의 댓글
인구구조 답이 없어서 저정도 해야 유지돼요. 저거 안해도 어차피 세금으로 뜯어가긴 하겠네요. 한 20년 뒤에.
D다님의 댓글의 댓글
@Kalhein님에게 답글
다른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64세 수급은 현실적으로 맞는건가 싶습니다. 정년 논의도 안된 상황이고, 나 자신이 그때까지 잘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64세 수급은 현실적으로 맞는건가 싶습니다. 정년 논의도 안된 상황이고, 나 자신이 그때까지 잘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블루지님의 댓글
그 뭐더라... 연금이 그해 수익성이 안좋거나 연급수령자가 많아지만
자동으로 연동해서 지급액도 적어지는 그런것도 있던것 같았어요.
자동으로 연동해서 지급액도 적어지는 그런것도 있던것 같았어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지님에게 답글
아...맞아요. 그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솜다리님에게 답글
그런 선택은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lache님의 댓글
이것도 의료대란과 같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료대란이 건강보험금 재정고갈과 의료붕괴로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둘 다를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개정도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고갈로 인한 붕괴와 개인연금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기 포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하는 건 뭔가 개선하려는 게아니라 개악 혹은 파괴하기 위한거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저 쪽이 하는건 항상 부차적인 목적이 진짜 목표죠. 애초이 국민은 관심없는 족속이라 자기들 이권을 위한 거죠
한글님의 댓글
직장인들 대상이던 국민연금을 정치권에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난도질해서 고갈을 가속했는데,
4대 공적 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 중 국민 연금만 임의 가입을 받는 것부터 손봐야 합니다.
박근혜 때 주부도 가입하게 해서 강남의 돈 많은 남편 가진 사람들이 최소금액으로 3개월 내고 평생 월 40만원 씩 받아가고 있죠.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무직은 별도의 연금을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그걸 소득이 명확한 직장인들 연금에 묶어버렸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태어난 해 별로 묶어서 자신들이 낸 돈으로 자신들이 받으면 다음 세대에 부담도 덜한데,
지금은 인구 수 많은 3~50대가 윗세대 부양하라는 것 밖에 안돼죠.
4대 공적 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 중 국민 연금만 임의 가입을 받는 것부터 손봐야 합니다.
박근혜 때 주부도 가입하게 해서 강남의 돈 많은 남편 가진 사람들이 최소금액으로 3개월 내고 평생 월 40만원 씩 받아가고 있죠.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무직은 별도의 연금을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그걸 소득이 명확한 직장인들 연금에 묶어버렸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태어난 해 별로 묶어서 자신들이 낸 돈으로 자신들이 받으면 다음 세대에 부담도 덜한데,
지금은 인구 수 많은 3~50대가 윗세대 부양하라는 것 밖에 안돼죠.
D다님의 댓글의 댓글
@한글님에게 답글
언급하고 싶었지만...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 주셨네요.
지금의 304050들이 70대이상 노인들과 후세대의 몫까지 부담하게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304050들이 70대이상 노인들과 후세대의 몫까지 부담하게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주가조작하고 있던것들이 옆에서 퍽이나 국민연금 수익을 생각해서 또 다른 조작을 하겠습니다?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소금두알님에게 답글
설사 한다 한들 국민에게 분배가 될지 기대가 사실 안되죠...
제이케이님의 댓글의 댓글
@소금두알님에게 답글
국민연금이 있어야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주입하는데 못하니까 아예 개정을 해버리네요.
마을이님의 댓글
과도하게 의대 정원 늘리는 것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엄청 과도한 기준 내어놓고
니들끼리 싸워라 그러면서
뒷짐 지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라 봅니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엄청 과도한 기준 내어놓고
니들끼리 싸워라 그러면서
뒷짐 지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라 봅니다.
mtrz님의 댓글
금투세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는 조용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줄 텐게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뭔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변경안으로는 영속성은 커녕 몇십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인구 구조는 엉망이고 성장률은 한계에 도달했으니까요.
정부 출자금의 규모를 더 늘리던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국민 기본 소득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일 해야 다음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줄 텐게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뭔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변경안으로는 영속성은 커녕 몇십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인구 구조는 엉망이고 성장률은 한계에 도달했으니까요.
정부 출자금의 규모를 더 늘리던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국민 기본 소득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일 해야 다음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mtrz님에게 답글
주식 탑 고수들에게나 해당되는 건
나라 망할 것처럼 들고 일어나서 욕하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연금 개혁은
뭐, 그까이꺼 대충.... 하는 건 좀 어이없죠. -_-;;
나라 망할 것처럼 들고 일어나서 욕하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연금 개혁은
뭐, 그까이꺼 대충.... 하는 건 좀 어이없죠. -_-;;
D다님의 댓글의 댓글
@mtrz님에게 답글
노동소득에 적용하는 세금보다 더 낮은 것을 금융소득에 적용하기 위해...아니 아예 적용 안되게 하기위해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노동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제이케이님의 댓글
이건 계약위반인데요.
20년을 넘게부었는데 지금와서 뭐하는 짓거리인지..
지들이 권한이 있는건가요?
호소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인데 막무가내네요.
20년을 넘게부었는데 지금와서 뭐하는 짓거리인지..
지들이 권한이 있는건가요?
호소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인데 막무가내네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제이케이님에게 답글
그러니깐요. 정말 갑론을박 논의해야하고 생각해봐야 할 일인데...금투세가 웬말인지 모르겠어요
SUPERGAEMI님의 댓글
무슨짓을 해도 한국은 내리막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실패
극단적 고령화
부동산 자산 편중
실기했고 삼성전자같은 회사가 2-3개 더 나오기만 바랄뿐. 확률은 로또급이네요 ㅋㅋ
산업구조조정 실패
극단적 고령화
부동산 자산 편중
실기했고 삼성전자같은 회사가 2-3개 더 나오기만 바랄뿐. 확률은 로또급이네요 ㅋㅋ
konggwi님의 댓글
지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적게 받는 방법은 왜 없나요? 부동산 사회적 지휘 다 가진 세대인데
봉열열님의 댓글
솔직히 지금 인구구조로는 국가연금제도는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 딸린 밥그릇이 너무많으니까 대국민 사기치고있는거에요. 거기다 국내 대기업 사주들 경영권도 지켜주고있구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마치 방학 숙제 미뤄 놨다가 개학 하루 전에 몰아서 하는 듯한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