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싸줄에도 이 글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 종일 선동성 글들이 올라오더군요. 특히 펨베쪽 2찍으로 박제된 아이디들이 하루 종일 어그로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시추 적극 지지하던 지난 글 박제된 거 들키니 조용해진 건 덤이었죠. 

1. 나민찍, 나문지 방패 뒤에 숨은 채 셀프 쉴드치며 빌드업 시작하기. (???: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2. 민주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금투세 안 버리면 민주당 지지층들 붕괴하며 대선에서 필패한다.

3. 금투세는 결국 유동자산에 대한 과세이다. 이건 거레세. 상속세등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금투세 마저 과세하면 3중 과세이다. 

4. 그리고 이건 결국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의 효과가 생긴다. 

5.사모펀드 감세를 개미 투자자등 삥 뜯어 메우려 한다. 

6. 이러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 다 떠나간다. 고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나라 망한다.

7. 이것이 시행되면 신분상승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것이다.

8. 결론은 이 금투세 폐지 안 하고 끌고 가려는 이재명은 나쁜 놈. 진성준은 이재명 옆에 붙어 있는 간신배. 그래서 난 민주당 못 찍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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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 글의 논리 구조를 보면 헛점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중간 결론에 도달하기 전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요. 

그래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게 왜 개미에 대한 삥뜯기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개연성도 부족한 글이죠. 

백번 양보해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럼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상속세, 종부세 등등의 부자 감세 및 재벌에 대한 감세는 왜 입 꾹 닫고 있는지는 설명이 안되죠. 

금투세의 시행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왜 외국자본이 국내 증시를 떠난다는지 설명이 안되죠. 외국 자본들이 개미투자의 형태로 들어오나요? 법인 또는 사모펀드 등의 형태의 자본이 더 많지. 그럼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외국 자본에 대한 혜택 아닌가요? 그럼 왜 외국 자본들이 떠나 가죠?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이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국내 주식 시장의 큰 위험 요인은 다른데 잇죠. 

1.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주식 시장. 2. 오너 일가의 배임에 가까운 기업의 사유화  3. 오너 경영 리스크 4. 상법 전반에 걸친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조항들. 또한 오너들의 사유화 경영 및 물적 분할 등으로 인한 소액 주주들 등처먹는 일의 합법화. 5. 대한민국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  6.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깟 금투세 하나보다 국내 주식 시장을 매력 없게 만드는 수 많은 요인들은 다 둔 채 왜 하필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 나라 망한다 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끝은 언제나 민주당을 향해 있죠.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고 추경호가 발의한 이 법안을 왜 민주당 하나만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진성준 쳐내라 하는데... 집권 여당을 노리는 정당이 언론에서 프레임 하나 짜고 거기에 선동된 일부 인터넷 여론이 저 사람 짤라라 난리 난다면 그 진성준 쳐내야 해요? 집권 여당 노리는 정당이 조선일보 프레임 하나 하나마다 사람 쳐내면 그 정당에 누가 사람이 남아 있어요? 쳐난다 해도 당원들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심판해야지.

그리고 법안과 정책이 무슨 풋볼 매니저 로드 하는 것입니까? 조금 누구 마음에 안들면 계란 후라이 뒤집듯 폐기하고 뒤집어 버리게. 그럼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어디로 갑니까?

시행 후 문제점이 발견 되면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고, 또한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금투세인데. 조그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폐기해라. 이러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법안이 없어요. 

 민법 같은 오래된 법안에도 지금 구멍이 얼마나 많은데. 그 법안들 구멍 있다고 폐기하라면 민법 법전부터 불태워야죠. 

마지막으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다. 하는 강력한 선동의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2찍 펨베남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다리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다리, 입시 사다리, 사다리 걷어 차기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동안 매해 한두 사다리는 다 나왔어요. 그동안 사다리 못 올라 탔으면 님들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엄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 자본들 다시 돌아오면 님들이 수익률 올라 가요? 그동안 님들이 주식 시장에서 잃은 돈 다 어디로 갔을 까요?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들 품으로 갔지. 

그들이 다시 돌아 온다고 님 계좌 -50% 되어 있는 거 그거 다시 원상회복 안됩니다. 때린 데 또 때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