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예방 주사) 금투세 관련한 전형적 패턴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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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싸줄에도 이 글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 종일 선동성 글들이 올라오더군요. 특히 펨베쪽 2찍으로 박제된 아이디들이 하루 종일 어그로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시추 적극 지지하던 지난 글 박제된 거 들키니 조용해진 건 덤이었죠.
1. 나민찍, 나문지 방패 뒤에 숨은 채 셀프 쉴드치며 빌드업 시작하기. (???: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2. 민주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금투세 안 버리면 민주당 지지층들 붕괴하며 대선에서 필패한다.
3. 금투세는 결국 유동자산에 대한 과세이다. 이건 거레세. 상속세등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금투세 마저 과세하면 3중 과세이다.
4. 그리고 이건 결국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의 효과가 생긴다.
5.사모펀드 감세를 개미 투자자등 삥 뜯어 메우려 한다.
6. 이러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 다 떠나간다. 고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나라 망한다.
7. 이것이 시행되면 신분상승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것이다.
8. 결론은 이 금투세 폐지 안 하고 끌고 가려는 이재명은 나쁜 놈. 진성준은 이재명 옆에 붙어 있는 간신배. 그래서 난 민주당 못 찍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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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 글의 논리 구조를 보면 헛점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중간 결론에 도달하기 전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요.
그래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게 왜 개미에 대한 삥뜯기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개연성도 부족한 글이죠.
백번 양보해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럼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상속세, 종부세 등등의 부자 감세 및 재벌에 대한 감세는 왜 입 꾹 닫고 있는지는 설명이 안되죠.
금투세의 시행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왜 외국자본이 국내 증시를 떠난다는지 설명이 안되죠. 외국 자본들이 개미투자의 형태로 들어오나요? 법인 또는 사모펀드 등의 형태의 자본이 더 많지. 그럼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외국 자본에 대한 혜택 아닌가요? 그럼 왜 외국 자본들이 떠나 가죠?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이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국내 주식 시장의 큰 위험 요인은 다른데 잇죠.
1.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주식 시장. 2. 오너 일가의 배임에 가까운 기업의 사유화 3. 오너 경영 리스크 4. 상법 전반에 걸친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조항들. 또한 오너들의 사유화 경영 및 물적 분할 등으로 인한 소액 주주들 등처먹는 일의 합법화. 5. 대한민국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 6.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깟 금투세 하나보다 국내 주식 시장을 매력 없게 만드는 수 많은 요인들은 다 둔 채 왜 하필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 나라 망한다 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끝은 언제나 민주당을 향해 있죠.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고 추경호가 발의한 이 법안을 왜 민주당 하나만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진성준 쳐내라 하는데... 집권 여당을 노리는 정당이 언론에서 프레임 하나 짜고 거기에 선동된 일부 인터넷 여론이 저 사람 짤라라 난리 난다면 그 진성준 쳐내야 해요? 집권 여당 노리는 정당이 조선일보 프레임 하나 하나마다 사람 쳐내면 그 정당에 누가 사람이 남아 있어요? 쳐난다 해도 당원들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심판해야지.
그리고 법안과 정책이 무슨 풋볼 매니저 로드 하는 것입니까? 조금 누구 마음에 안들면 계란 후라이 뒤집듯 폐기하고 뒤집어 버리게. 그럼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어디로 갑니까?
시행 후 문제점이 발견 되면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고, 또한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금투세인데. 조그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폐기해라. 이러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법안이 없어요.
민법 같은 오래된 법안에도 지금 구멍이 얼마나 많은데. 그 법안들 구멍 있다고 폐기하라면 민법 법전부터 불태워야죠.
마지막으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다. 하는 강력한 선동의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2찍 펨베남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다리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다리, 입시 사다리, 사다리 걷어 차기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동안 매해 한두 사다리는 다 나왔어요. 그동안 사다리 못 올라 탔으면 님들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엄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 자본들 다시 돌아오면 님들이 수익률 올라 가요? 그동안 님들이 주식 시장에서 잃은 돈 다 어디로 갔을 까요?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들 품으로 갔지.
그들이 다시 돌아 온다고 님 계좌 -50% 되어 있는 거 그거 다시 원상회복 안됩니다. 때린 데 또 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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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JessieChe님의 댓글의 댓글
셀빅아이님의 댓글
부동산 꼭지>코인>금투세로 돌고도는거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의 댓글
그래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구글에서 "조선일보+금투세"
검색해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젤리님의 댓글
2. 사모펀드가 주식 등의 자산 처분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액으로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펀드 운영 형식인데, 금투세 도입되면 이 때 세금이 생기게 됩니다.
3. 다만, 주식 등 자산 처분하여 얻는 이익은 분리과세 되어 최고세율 24.5% 가 됩니다.
4. 이렇게 변하면 사모펀드는 당연하게도 매년이 끝나기 전 자산 처분하는 게 더 수익율이 높겠죠? (누가 세금 22% 더 내면서 가지고 있겠거요)
5. buy side 사모펀드가 주식을 장기투자 하지 않고, 단기로 운영하면 코스피 시장은 그만큼 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6. 작년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620조 입니다.
7. 위 내용 보면 기관투자자/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매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 단기 국채가 비싸지니까 국채 금리는 더 낮아지게 되고요.
대출 금리 아무리 금융위/금감원이 때려봤저 시장금리는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가계부채는 더 늘고, 이로인한 피해는 전국민이 보게되죠.
사모펀드만 좋으라고 하는 이 법안을 왜자꾸 밀어붙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진짜 주식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상법 개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 망할 거 같은 수 많은 당면 과제가 있는데 이 법안의 폐지가 무엇보다 우선될 수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에 시행령 또는 법안 개정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논리 같지 않나요? 대통령 실이라던가..
막상 이 법에 구멍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구멍을 지적하는 사람은 다 2찍이라는 본문이 더 우아하고 가치있는 지 생각해볼 문제네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여야합의 이미 통과되어 시행 앞두는 법을 어떻게 함부로 고쳐요?그럼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사라지는데요?
님의 논리면 애초에 법을 잘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헛점 없는 법을 만들죠?
님께서 하는 건 결국 헛점 하나 있으니 그거 물고 뜯고 늘어져 논란 만들고자는 걸로밖에 안들리네요.
이거 호옥시??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법률 개정안은 적어도 다 보시고 얘기하시는거겠지요?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
저는 진성준이 안따까운 지점이 상법개정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금투세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니 2찍들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소영처럼 그래 금투세 알았으니까 상법개정해서 한국자본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게 훨씬 영리하고 국가경제에도 도움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츠바이님의 댓글
저거 설명해보라고 하면 다들 입이 막힐 겁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법이라는 게 한쪽을 규제하면 필히 반대편에선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은 거라 사모펀드 규제한다고 입법하면 또 다른 부분에선 어떤 풍선효과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츠바이님의 댓글의 댓글
저 부분 설명하는 인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레드아일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이 부분 때문에 금투세 부동산세력이 기획했나라는 탄식이 나오는거죠
JessieChe님의 댓글
그 댓글러들이 자발적인지는 의문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