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들은 절대 변호사 개업해서 돈벌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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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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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변호사 개업할 생각도 없고
돈도 벌수 없다는데 왜 우리는 안 따라 하나 모르겠군요.
법을 만듵던지
아님 사회적으로 판검사 출신이 변호시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이 생겨야 할듯 합니다.
일본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한다는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래서 자리를 무슨일이 있어도 지킨다면서요.
댓글 17
/ 1 페이지
제이케이님의 댓글의 댓글
@몬순님에게 답글
돈이면 뭐든 하는 인간들입니다.
퇴입판사 부장검사들은
전관예우, 사법거래의 장본인들이죠.
퇴입판사 부장검사들은
전관예우, 사법거래의 장본인들이죠.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그러게요..최소한 전관 약발 떨어질때까지 못하게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사고 치고 나가서 뻔뻔하게 개업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걸까요.
미치님의 댓글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가오가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판산데, 검산데, 이런 자부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만 주면 개처럼 헥헥거리면서 굽실거리는 주제에 무슨 엘리트랍시고. 지들말로 지들도 생활인이고 공무원이라는데 그럼 생활인 공무원 답게 처신하던가.
토리랑님의 댓글
사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법을 잘아는 것들이 법을 악용하니 꼼꼼하게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산넘어 산이 참 많네요. ㅠㅠ
법을 잘아는 것들이 법을 악용하니 꼼꼼하게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산넘어 산이 참 많네요. ㅠㅠ
869d087d님의 댓글
그러게요.
하여간 뭐 하나 만들때는
급하다고 대충 만들고
절대 안바꿔요.. 이런저런 핑게대면서요.
하여간 뭐 하나 만들때는
급하다고 대충 만들고
절대 안바꿔요.. 이런저런 핑게대면서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인데 법을 다룬다는 판검새들이 오히려 개무시하고
변호사 개업하죠...나중에라도 정권바뀌면 이놈들 변호사 개업해서 벌은 수익 모조리 최소 이자 30프로
이상씩 때려서 죄다 재산압류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판검새들 집단 전체는 범죄 집단이랑 하등 다를바 없단 생각입니다. 이거 갖고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 못봤거든요. 좋게 봐줘봐야 돈앞에서 양심 속이는 소시민적인 일반인 정도 수준 몇명 있는거고
99프로는 그냥 당장 쳐죽여도 모자람이 없는 매국노 집단이죠
변호사 개업하죠...나중에라도 정권바뀌면 이놈들 변호사 개업해서 벌은 수익 모조리 최소 이자 30프로
이상씩 때려서 죄다 재산압류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판검새들 집단 전체는 범죄 집단이랑 하등 다를바 없단 생각입니다. 이거 갖고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 못봤거든요. 좋게 봐줘봐야 돈앞에서 양심 속이는 소시민적인 일반인 정도 수준 몇명 있는거고
99프로는 그냥 당장 쳐죽여도 모자람이 없는 매국노 집단이죠
angel님의 댓글
이혼판결후에 퇴사하고 수백억 수임 변호사 . . .
대법관, 검찰총장이 명예도 모르고, 퇴임후 바로 변호사 개업하는게 한국이죠
판사는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검사만 퇴임후 변호사 개업 허용하게 해야죠
대법관, 검찰총장이 명예도 모르고, 퇴임후 바로 변호사 개업하는게 한국이죠
판사는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검사만 퇴임후 변호사 개업 허용하게 해야죠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판,검사도 일개 공무원일 뿐인데..
채용자격을 변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는게 웃긴거죠.
그냥 판사 채용시험, 검사 채용시험으로 채용요건에 제약없애면 됩니다.
굳이 변호사 면허 필요합니까?
채용자격을 변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는게 웃긴거죠.
그냥 판사 채용시험, 검사 채용시험으로 채용요건에 제약없애면 됩니다.
굳이 변호사 면허 필요합니까?
브라이언9님의 댓글의 댓글
@위례소년코난님에게 답글
기술직 공무원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 직종도 일종의 기술직이죠.
그 직종도 일종의 기술직이죠.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의 댓글
@브라이언9님에게 답글
과거 사시 통과후 연수원에서 교육 받듯이
시험 합격자 교육원에서 교육받으면 될일입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이 문제 아닌가 싶네요
한 배에서 나와서 같은 기수를 받고
하나는 판결을 하고, 하나는 기소를 하고, 하나는 변호를 하고
게다가 판결을 하고, 기소를 했던 사람이 퇴직후 변호를 한다??
공정을 기대하는게 더 웃기죠.
시험 합격자 교육원에서 교육받으면 될일입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이 문제 아닌가 싶네요
한 배에서 나와서 같은 기수를 받고
하나는 판결을 하고, 하나는 기소를 하고, 하나는 변호를 하고
게다가 판결을 하고, 기소를 했던 사람이 퇴직후 변호를 한다??
공정을 기대하는게 더 웃기죠.
솔고래님의 댓글
민주당 정부되면 국짐정부때 그렇게 고생해놓곤
협치의 신이 나타나고 우리 선후배들 내가 지켜줄거야 하는 의리의 여당 의원들이 나타나죠.
부디..
협치의 신이 나타나고 우리 선후배들 내가 지켜줄거야 하는 의리의 여당 의원들이 나타나죠.
부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솔고래님에게 답글
멀리 갈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원식이 있거든요.
몬순님의 댓글
후배 판사들이 내려다 보는 자리에 변호사 딱지 달고 기어나오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죠.
개헌할 때 판검레기들의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고 로펌 취업도 막는 법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저 돈버러지들로 전락한 판검레기들의 전관비리를 막을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