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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투세 찬성하기 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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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맨 112.♡.119.111
2024.09.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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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금투세 보다

더 시급히 해야할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1. 주가조작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처벌강화 

2. 공매도 규제 강화 

3.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4.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

5. 소액주주 보호정책 강화 (이게 더 시급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 먼저 빨리 시스템을 개선시켜 놓고

세금을 강화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즉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료를 내라고 하는게 맞지 않냐는거죠.

그리고 시급성을 볼때도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잘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 싶긴 합니다.



오일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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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포말하우트 (112.♡.4.207)
09.07 20:31
가장 급한 건 오너 친화적 상법부터 개정하는 것이죠.상법부터 오너의 탐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쿠키맨 (112.♡.119.111)
09.07 20:33
ps : 글수정이 안되네요;;;;

주가조작범 처벌이나 소액주주도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정당한 투자자들에게 뭘 먼저 요구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no_profile NO8DO (223.♡.86.7)
09.07 20:34
금투세 추진할때 패키지로 다 같이 해버렸음 좋았을텐데...
조세저항이 이렇게까지 클 세금은 아닌데, 종부세때도 그렇고 뭔가 부추겨지는 느낌이 있죠.
쿠키맨 (112.♡.119.111)
09.07 20:35
@NO8DO님에게 답글 종부세 같은 패턴인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니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거라 생각합니다.
2찍은 답이 없어요.
no_profile Bigwrigglewrigg… (223.♡.169.188)
09.07 20:39
장치인들이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상법 같은 건 거대기업과 연관된 부분이라 바로 진행하기 어려워서 금투세 시행하면 후속으로 상법 개정으로 가려고 했죠. 문제는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가면 상법 개정 뽀개질 가능성이 높죠.
쿠키맨 (112.♡.119.111)
09.07 20:43
@Bigwrigglewriggle님에게 답글 그런 부분은 몰랐네요.
pOOq (125.♡.164.23)
09.07 20:42
한줄로 바꿔쓰면
'줄리와 재드래곤 및 검새일당 등의 사형판결 및 동시공개처형' 입니다
no_profile 만보자 (14.♡.220.83)
09.07 21:45
금투세는 조가조작 등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건희 등의 주가조작세력들이  수십억원을 해 먹어도  알 수가 없는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이예요.
금투세는 투명성제고에도 도움이 되죠.

상법개정 쉽게 말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2의 영향력이라면 상법개정은 8정도의 영향력이고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상법개정은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조중동 등의 언론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됩니다. .  국힘이 동의해 줄리 없습니다.
금투세가 주식시장이 망한다는 정도로 선동이라면  상법개정은 한국경제가 망하고 기업들이 외국에 팔린다고 선동할 겁니다. 
윤과 이복현 등이 상법개정을 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립서비스 이며    배임죄를 삭제 한다는 조건의  상법개정이기때문에  개악입니다.
쿠키맨 (112.♡.119.111)
09.07 22:12
@만보자님에게 답글 몰랐던 부분인데, 지적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no_profile 동동동대문을열어라 (115.♡.59.108)
09.07 23:49
@만보자님에게 답글 얼마전 한경 논설봤는데 금투세보단 상법개정을 타격하더라구요 광우병선동이나 마찬가지라고 빗대면서 말이죠
no_profile 이슬이 (112.♡.193.176)
09.07 22:23
최근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저거죠..
상법부터 개정하고 금투세 하자..

상법과 세법은 다른 영역인데 왜 선후를 둬야하는지..
no_profile nilium (211.♡.177.189)
09.08 00:00
금투세를 하면 소득 추적이 되니 차명 계좌로 장난치는 것도 차단하는 효과가 생기죠. 차명으로 통장 빌려주면 과세될 위험이 생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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