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글이 있길래 끄적거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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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명제에는 찬성하는 쪽이며, 폐지되면 다시 살리기 어려우므로 유예 후 보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요즘 민주당 하는거 보면 폐지를 하는게 낫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투세 폐지논쟁은 부자에게 세금 물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알고 계신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는 영상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youtube.com/watch?v=vsnP1_N5IsE&t=600s"
유튭 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네요 ㅡㅡ;
이 와중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금투세 보완한다고 개정안 6법을 내놓은거 많이들 아실겁니다.
이게 얼마나 개뻘짓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1. 금투세 보완법을 6개나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금투세법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2. 가장 문제점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세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쏙 빼놨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모펀드와 결탁했다는 폐지론자들의 논지에 힘을 무척이나 실어주는 꼴입니다.
3. ISA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건은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부분인데 은근슬쩍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안그래도 말라비틀어져 죽어가는 국장에 장례 치르는 꼴입니다. 민주당이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미래산업인 2차전지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어이없어 보였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차라리 안함만 못한 저따위 개정안을 주식을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수박계보 쪽에서 선수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 정치 짜증나서 글 안쓰고 눈팅만 했었는데, 금투세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매몰되어 있어 보여서 끄적거려봅니다.
그럼 이만.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프레드123님의 댓글
이거 작년/올해 연초부터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법안인데, 폐지 안되고 시행될 것 같으니,
다 나와서 반대 의견 내는건데, 물론 알바들도 있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여당도 아니면서 국정을 책임진다고 오지랖을 부리는 걸 보면, 진짜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제는 국힘당 대신 욕까지 먹어주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