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발의자 명단 (추경호,박덕흠,김도읍,주호영) - 보배 펌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09 00:36
본문
와하하하하하하
진짜 욕 나오네요 ㅋㅋㅋㅋ
국민의힘에서 금투세를 뭐라고 불렀었죠?
이거 ㅆㅍ 아닙니까?
댓글 11
/ 1 페이지
퓨리오사7님의 댓글
위에 첨부자료는 금투세법 발의자가 아니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발의자인데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이 금투세법인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이 금투세법인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볼빵님의 댓글의 댓글
@퓨리오사7님에게 답글
금투세는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추경호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거래세는 이중과세니까 폐지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거래세가 없어지므로 증권거래세법이 필요없어지니까 폐지하게 되죠. 그래서 추경호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랑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동시에 대표발의 했습니다.
위 짤이 그렇게 나온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스샷입니다.
아래 링크에 추경호가 발의한 소득세법에 대해 나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C9C0E7W0Y4N1Q6P1B2Y0U1G5O2Y6
여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란을 보시면 맨 밑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어요.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문짤의 폐지 법률안은 추경호가 세트로 대표발의한 세가지 법안 중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은 소득세법인데, 하필 짤이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이라서 언뜻보기엔 뭔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시기 좋은 짤 올려요.
위 짤이 그렇게 나온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스샷입니다.
아래 링크에 추경호가 발의한 소득세법에 대해 나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C9C0E7W0Y4N1Q6P1B2Y0U1G5O2Y6
여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란을 보시면 맨 밑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어요.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문짤의 폐지 법률안은 추경호가 세트로 대표발의한 세가지 법안 중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은 소득세법인데, 하필 짤이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이라서 언뜻보기엔 뭔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시기 좋은 짤 올려요.
홍콩야자님의 댓글
위 법안은 당시 폐기되었고
현재 금투세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으로 발의,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금투세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으로 발의,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의 댓글
@홍콩야자님에게 답글
이렇게 또 선동을 하는군요. 국짐안은 기간도과로 인한 폐기일 뿐이고 다시 낸 정부안도 주식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본질도 똑같고, 대상 상품 및 숫자 등 세부 내용도 거의 차이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정부안도 명확하게 여야 합의되어 아무 잡음 없이 통과된 법인데 당연히 국짐 의견도 반영됐죠. 이딴 선동을 하고싶으면 법안 내용의 결정적 차이나, 당시에 발의 및 찬성해놓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이유부터 짚어야 할겁니다.
/뒤늦게 확인하고 빈댓 추가합니다.
/뒤늦게 확인하고 빈댓 추가합니다.
홍콩야자님의 댓글의 댓글
@귀가부부부장님에게 답글
팩트를 얘기했는데 어디가 선동이죠?
추경호안과 비슷한 걸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했고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으니 당시 여야가 모두 같은 의견이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은 엄연히 폐기된 안인데 이걸 가지고 국힘이 쓰레기라고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히고 이게 현재의 금투세라고 하면 이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찬반을 떠나 주장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금투세는 추경호안을 받은 게 아니라 이해찬대표 작품입니다
사실은 알고 말합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5275?sid=100
추경호안과 비슷한 걸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했고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으니 당시 여야가 모두 같은 의견이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은 엄연히 폐기된 안인데 이걸 가지고 국힘이 쓰레기라고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히고 이게 현재의 금투세라고 하면 이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찬반을 떠나 주장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금투세는 추경호안을 받은 게 아니라 이해찬대표 작품입니다
사실은 알고 말합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5275?sid=100
장군멍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