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된 추경호의 금투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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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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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에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추경호의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되고, 금투세법은 같은 해 12월에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정부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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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기님의 댓글
저도 이 과정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저쪽에서는 임기만료폐지로 추경호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쪽에서는 임기만료폐지로 추경호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D다님의 댓글
저쪽에서 하는말 들어보면...누가 보면 추경호법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폐기되고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다시 새로운 취지의 법을 만든줄 알겠어요.
주식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본질도 똑같고, 세부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뭣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데 당연히 국힘의 의견도 반영되었다고 봐야죠. 법안에서 국힘을 빼려고 한다면 국힘이 당시엔 찬성했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대야할겁니다.
주식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본질도 똑같고, 세부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뭣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데 당연히 국힘의 의견도 반영되었다고 봐야죠. 법안에서 국힘을 빼려고 한다면 국힘이 당시엔 찬성했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대야할겁니다.
세유님의 댓글
진짜 궁금한게 금투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동네 국짐이 붙힌 현수막에 -주식하는 내친구가 금투세때문에 힘들어해요-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ㅎㅎㅎㅎ 사촌이 땅만 사도 배아파하는 이땅의 후예들을 뭘로 보고 붙였나 싶었습니다 ㅜㅠㅠ
LunaMaria님의 댓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516360002142
그냥 그대로 이어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