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문제점 정리
페이지 정보
본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
1. 기존 세율 0.23에서 0.18로 감소하며, 최종 0.15 농특세는 유지되는등 거래세 인하폭이 적다.
2. 거래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양도세가 추가됩니다.
→ 주식형 펀드 수익부분 과세 추가.
3. 사모펀드에서 1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율이 기존 49%에서 28%로 대폭 감소.
→ 중손들은 손해가 발생하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는 진짜 자산가들이 혜택
→ 정치인 재산신고시 예금으로 잡혀 투자이력 확인불가.
4. 외국인 기관은 거래세 인하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누리면서도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관은 기존 법인세 외국인은 자국의 세금등 2중과세 우려해서 기존 유지.
5. 미국주식등 해외투자자들 비과세 추가
→ 원금 1억 ~ 2억 투자시 기존 수익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22%비과세 혜택
→ 개미들의 국내주식 투자 저하예상.
6. 과세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징수세액이 줄어든다.
ㅁ 특히 3번이 여당지지자들이 공격하는 지점.
ㅁ 특히 5번이 해외투자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지점.
※정치는 프레임 전쟁이며, 과세 정책은 외국인, 기관, 그리고 고액의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감소된 세금은 누가 메울까요?
※ 저는 미국주식 투자 중이라 금투세 찬성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1% 부자감세인데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말고
분명 그런분들도 있겠지만 왜 그러는지는 자세히 알고 찬성하시라고 정리해 봅니다.
※ 부동산 펀드도 폐쇄형 개방형 존재
▶ 폐쇄형 펀드는 중간에 환매 어려워서 금투세 혜택보기 어려움.
→ 폐쇄형 펀드도 환매수수료 0원 설정후 중도에 펀드 청산시 금투세 해택받을수 있음.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모펀드와 외국인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금투세가 투자자가 누가 됐든 같은 세금 내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쿠라꽃방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찬성을 하는분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알고 반대하시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비과세 정책은 저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주식시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이님의 댓글
사모펀드는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덜 내는 건가요?
어디에서는 더 내게 만들어서 펀드 박살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덜 내게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버틴다고 그러고 ...
비난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극히 일부의 케이스만 가지고 와서
이러니 시행하면 안된다고 하고, 이러니 시행해야 된다고 하고 ...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 시스템은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처럼 진행되면 주식 시장은 아무것도 못 바꾸고 지금 그대로 계속 갈텐데요?
모든 걸 한방에 바꾸면 되지 않냐구요? 그게 가능했으면 이제까지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극렬하게 폐지를 주장하는 2찍과 같이 서서 이야기하시면
그게 아무리 팩트 같아보여도 2찍으로 싸잡힐 수 있다는 점은 아셨으면 합니다. ^^
사쿠라꽃방님의 댓글의 댓글
1. 기존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 수익 부분이 비과세로 바뀌니 22~최대 27%
지금 환매해서 49% 세금을 내자는 소리인데 이해불가네요.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대충 일어날 것 같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들이밀고 있는 거니까요.
사쿠라꽃방님의 댓글의 댓글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피에스님의 댓글
금투세도 빨리 하고 싶다면 위 3,5번을 얼른 보완하거나 해명해서 공격 거리 없애고 진행하면 좋겠네요.
사쿠라꽃방님의 댓글의 댓글
추석이 끝난 후에는 늦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쪼꼬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피에스님의 댓글의 댓글
요즘 같이 한국 주식시장이 초상집 분위기일때 조세정의 실현을 우선하는게 무슨 이득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실현해봐야 결국 세금 늘어나서 주가 더 떨어졌다고 욕은 민주당이 다 먹고,
정부 세수가 늘어나면 또 자기들이 운영 잘해서 그런거라고 난리필텐데.. 참..)
malloc님의 댓글
사쿠라꽃방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국내 투자자중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아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주부가 알바 조금 하다가 주식이나 채권등으로 몇 백만원 벌면 바로 이 금액을 넘게 되죠.
2000만원 이상 벌었으면 그 정도는 내도 되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조세저항이라는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떠안으면 안되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개선안에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런 미봉책들이 쌓이면 어디선가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금투세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든 말든 국내 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든 말든 제 알 바는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정권창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 같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우리 V1 큰일 나는게
금투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은 총 22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약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는 약 9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적용하면, 주식 수익 22억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수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0.22=6,600만원
나머지 19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9억9천만×0.275=5억4,725만원
따라서 총 세금은 6,600만 원 + 5억 4,725만 원 = 6억 1,325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