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가장 신뢰할만한 기자님 유튜브가 떳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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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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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1hcM2sRToA
금투세 별 관심이 없었는데, 박종훈 기자님 설명에 설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지 지금 시행할 필요가 없겠군요
댓글 11
/ 1 페이지
가사라님의 댓글
Gemini 1.5 Pro exp-0827 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분 영상이 제일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영상을 올리셔서 제가 이 요약내용을 댓글로 달았는데 누군가 비아냥 댓글을 달아서 그만 글을 삭제하셨더군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세금의 중요성과 영향력:
세금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 인간 행동과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턱수염세 사례는 세금을 통한 행동 변화 유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
금투세 역시 투자 행동 양식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금투세 찬성 측 주장과 반박:
찬성 측: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공정하며, 금투세율(22~27.5%)이 투자를 포기할 만큼 높지 않다고 주장.
반박 측: 부동산 양도세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12억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비교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
독일의 이자소득세 도입 사례를 들어 낮은 세율이라도 머니 무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3. 금투세 도입 시 경제적 영향:
국내 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국제 경쟁력 강화나 유니콘 기업 탄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수 침체와 출산율 저하 등 부작용 초래.
증시 활성화는 스타트업 성장, 기업 자금 조달, 유니콘 기업 탄생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미국의 GDP 성장은 활발한 자금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
4. 금투세와 글로벌 스탠더드:
금투세 찬성 측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
하지만 선진국들은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과 공정한 자본 시장 룰을 갖추고 있으며, 주주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 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 존재.
5. 금투세 설계의 문제점:
한국의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 거래세 인하와 5천만원 공제 제한으로 인해 잦은 매매 유인 발생.
미국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장기 자본이득세 제도 운영. 장기 투자 장려.
금투세 도입 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
6. 야당의 주장과 반박:
야당: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 발생 개인 투자자는 1%에 불과하며,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 폭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지만,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금이라도 세부 내용이 부적절하면 나쁜 세금이 될 수 있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책 시행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초래 가능성 존재.
7. 금투세 도입 시기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 상황과 미국 대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섣부른 도입은 주가 폭락 시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
8. 결론:
장기적 관점에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 인정.
하지만 시장 상황과 세부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적절하지 못한 시기와 설계는 자본 시장 침체, 해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후 금투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이 분 영상이 제일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영상을 올리셔서 제가 이 요약내용을 댓글로 달았는데 누군가 비아냥 댓글을 달아서 그만 글을 삭제하셨더군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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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세금의 중요성과 영향력:
세금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 인간 행동과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턱수염세 사례는 세금을 통한 행동 변화 유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
금투세 역시 투자 행동 양식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금투세 찬성 측 주장과 반박:
찬성 측: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공정하며, 금투세율(22~27.5%)이 투자를 포기할 만큼 높지 않다고 주장.
반박 측: 부동산 양도세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12억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비교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
독일의 이자소득세 도입 사례를 들어 낮은 세율이라도 머니 무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3. 금투세 도입 시 경제적 영향:
국내 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국제 경쟁력 강화나 유니콘 기업 탄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수 침체와 출산율 저하 등 부작용 초래.
증시 활성화는 스타트업 성장, 기업 자금 조달, 유니콘 기업 탄생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미국의 GDP 성장은 활발한 자금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음.
4. 금투세와 글로벌 스탠더드:
금투세 찬성 측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
하지만 선진국들은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과 공정한 자본 시장 룰을 갖추고 있으며, 주주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 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 존재.
5. 금투세 설계의 문제점:
한국의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 거래세 인하와 5천만원 공제 제한으로 인해 잦은 매매 유인 발생.
미국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장기 자본이득세 제도 운영. 장기 투자 장려.
금투세 도입 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
6. 야당의 주장과 반박:
야당: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 발생 개인 투자자는 1%에 불과하며,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 폭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지만,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금이라도 세부 내용이 부적절하면 나쁜 세금이 될 수 있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책 시행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초래 가능성 존재.
7. 금투세 도입 시기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 상황과 미국 대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섣부른 도입은 주가 폭락 시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
8. 결론:
장기적 관점에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 인정.
하지만 시장 상황과 세부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적절하지 못한 시기와 설계는 자본 시장 침체, 해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후 금투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Xellos님의 댓글의 댓글
@가사라님에게 답글
요약해 주신 내용을 보니 4번이 근본적인 부분이군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자본시장... 그럴만하네요. 도이치 그거만 보더라도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자본시장... 그럴만하네요. 도이치 그거만 보더라도요.
이응시옷님의 댓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갖가지 ‘당위’를 내세워 부동산 규제를 했지만 철저하리만큼 실패했던 것처럼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해도 ‘시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면, 무조건 역풍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 세금에 대한 히스테리 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고, 제발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해도 ‘시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면, 무조건 역풍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 세금에 대한 히스테리 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고, 제발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위에 요약 읽다보니 부동산 거품 심화와 국부 해외 유출로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기 위한 타이밍 스위치 같아 보이는데요...
7번이 문득 공감이 가네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기가 문제다...
7번이 문득 공감이 가네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기가 문제다...
이슬이님의 댓글
동영상 안보고 한 회원님이 요약해주신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논리를 펴고 있는거 같은데요.
뭐 기자님이시니 어련히 잘 알아서 썼겠지요.
찬성을 전제로 주장하시는 분과 반대를 전제로 주장하시는 분... 어떠한 의견을 들어봐도 옳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논리를 펴고 있는거 같은데요.
뭐 기자님이시니 어련히 잘 알아서 썼겠지요.
찬성을 전제로 주장하시는 분과 반대를 전제로 주장하시는 분... 어떠한 의견을 들어봐도 옳게 느껴집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영상을 봤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첫 번째 예시부터가…1가구 1주택 양도세랑 주식 거래랑 비교를 왜하는지…
첫 번째 예시부터가…1가구 1주택 양도세랑 주식 거래랑 비교를 왜하는지…
히익히익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누군가는 세금내기 싫어서 부동산 살수도 있는겁니다. 한쪽은 12억까지 비과세. 한쪽은 세금. 결국은 주식자금이.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패왕상후권님의 댓글
첫 번째 글은 박종훈 유튜브 채널 소개고,
다섯 달만에 쓴 두 번째 글은 박종훈 유튜브 채널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의도가 훤히 보이네요.
다섯 달만에 쓴 두 번째 글은 박종훈 유튜브 채널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의도가 훤히 보이네요.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논란이 되는것 자체가 문제죠.
수준에 맞게 이해할려고 노력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은건 맞습니다.
수준에 맞게 이해할려고 노력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은건 맞습니다.
MERCED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