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을 줄이면서 하는 짓

만6세까지 적용가능한 어느 복지예산을 삭감함요.(내년에 시행예정)

한번 신청하면 만6세까지 계속 사용가능한 지원금입니다.

그대신 지원금 지급기간을 만6세에서 만9세로 늘렸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지급기간은 늘려버렸으니 신규 선발 인원은 확 줄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유아 부모들은 기간이 3년이 더 늘어나니 대환영.

신규로 신청해야 할 유아들은 예전같으면 그냥 되는건데

이젠 탈락할 아이들이 많아지게 생김요.

정책홍보 자료에는 삭감한 예산 이야기는 빼고

이번 정부는 지원기간을 확 늘렸습니다! 라고만 홍보하더군요.

내년에 신규로 신청해야 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는 거고요.

저는 관련 종사자에게 들었습니다. 

위 사례랑 비슷하게... 

예산은 그대로이나 삭감인데

신청시 소득제한을 없앴습니다 라며 홍보하는 것도 있어요.

알고보니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는데요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월 지원 받는게 최대 2만원.......

2만원도 신청한다고 다 주는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 심사를 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매월 지원금 받으려면 또 뭔가를 해야하고 복잡함요.

금투세, 종부세와 상속세 걱정에 잠못 이루는 2찍 서민들 덕분에

근로소득세를 가득 내는 저희 가정은 지원금은 구경 조차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