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 김주필 칼럼 내조(內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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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09.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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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많은 분들이 링크 타고 가지 않도록 일부 내용만 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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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4·10 총선에서 패한 이후 그는 절대적 여소야대에 직면해 있다. 그것도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극소(與極小), 야극대(野極大)의 정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정치판에서 윤 대통령 보고 무슨 춤을 어떻게 추라는 것인지 보수층도 헷갈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권 이외에는 아무런 대처 수단이 없다. 여당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다. 야당은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특위를 들고 나온다. 대통령 알기를 동네 뭣 보듯 한다. 그 대표적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부인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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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지 세력인 보수-우파들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부진에 실망하고 있다. 보수층은 김문수 장관의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아마도 그런 철학이 대통령에게서 나왔으면 하는 역설적 바람일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단죄(斷罪)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도 비난받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4건의 사법 리스크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그의 정치적 앞날은 결정적으로 허물어질 것이고 이것이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의 구성이 보수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돼있는 데다가 우리의 3심 제도는 당장 사법적 결말을 가져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 엊그제 미국에서 있었던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선고 연기 결정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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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수층의 옵션도 드러나고 있다. 부인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다. 개혁의 과제들을 정리하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개인적 생각, 가족적 체면이 중요할 수 없다. 개혁 과제에 한정해서 야당과 대타협을 한다는 것도 한 옵션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유예하도록 정리할 수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현 상태대로 지리멸렬하게 연명해서 역사의 보잘것없는 한 페이지로 남는 것이다. 보수 정권 재창출도 단연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개인의 흥망성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연장 선상으로는 보수 정권의 재창출은 난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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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거슬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구절이 몹시 거슬리지만,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거네요.

윤석열 끝났다.

민주당 이재명에게 타협하자고 손내밀어라.

어차피 정권 재창출 물건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