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건물주 쓰레기 사건 (둘리배 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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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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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다뤘는데요.
저도 다모앙 이전 글과 영상만 보았을때는 건물주 갑질이 심해서 나쁜 사람이네 했습니다.
내용증명 중 재건축을 목적일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세입자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이전 건물주와 1년단위의 연장계약을 맺은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내용과 댓글 하나를 살펴보니 건물주는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했고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세입자가 10년 계약보장이니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해당 특약을 넣으면 절대 안된다고 거부하기 어려운 세입자 입장일텐데요. 해당 특약 발동시 남은 기간동안 얼마간의 보상 특약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도 요구하기 쉬운건 아니었겠어요.
물론 영업방해를 심하게 한 건물주 잘못도 있지만, 계약서 내용 알면서도 버티기 하는 세입자도 잘못이 일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건축을 안할 계획인데 거짓말하고 세입자 내보내는건 정말 잘못인데, 진짜로 재건축 계획이라면 건물주는 일정 미뤄지게 하는 세입자가 미워보이겠네요.
원활한 협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HENE님의 댓글
진짜로 재건축이라면 증거가 많습니다. 설계 계약서, 설계 도면, 공사 시작 전 인허가 서류 등 빼박 증거가 많아요.
재건축 고지 -> 공사전 절차 수행 -> 퇴거 요청... 이 절차라면 세입자에게 퇴거 불응시 지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거에요. 그럼 보증금도 날리는 거라... 저렇게 영업방해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재건축 고지 -> 공사전 절차 수행 -> 퇴거 요청... 이 절차라면 세입자에게 퇴거 불응시 지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거에요. 그럼 보증금도 날리는 거라... 저렇게 영업방해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윤발이님의 댓글의 댓글
@HENE님에게 답글
그런 손해 배상 책임을 안집니다.. 리쌍 악성임차인 사건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까지 나서서 도와주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냥 버티면 된다 라는게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그냥 버티면 된다 라는게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HENE님의 댓글의 댓글
@윤발이님에게 답글
윤발이님 말씀도 매우 공감하지만, '그냥 괴롭히면 된다'라는 생각도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요. ㅠㅠ
윤발이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뭐 다들 소송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명도 해봤자 지역별로 2년넘게 걸리고..
명도 판결 받아도 문 뜯고 집행인 배석 해도 사람 살고 있으면 그냥 돌아가야 하기 일쑤 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악성 계약자들이 일부러 보증금 조금 걸고 월세 미뤄서 3년 공짜로 살기 이런게
노하우로 공유 되는 현실이구요.. 다들 건물주면 대단 한줄 아는데 그냥 은퇴한 중산층 이하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잣대를 서울 건물주로만 계산하니 지방에 은퇴 원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 싸게 들어간거보다 진짜 못할때도 많습니다.
명도 판결 받아도 문 뜯고 집행인 배석 해도 사람 살고 있으면 그냥 돌아가야 하기 일쑤 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악성 계약자들이 일부러 보증금 조금 걸고 월세 미뤄서 3년 공짜로 살기 이런게
노하우로 공유 되는 현실이구요.. 다들 건물주면 대단 한줄 아는데 그냥 은퇴한 중산층 이하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잣대를 서울 건물주로만 계산하니 지방에 은퇴 원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 싸게 들어간거보다 진짜 못할때도 많습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윤발이님에게 답글
네. 친구도 빌라 하나 월세 줬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버티기 하는 세입자(그것도 불륜이라 여자는 도망가고 남자만 남은 상황)때문에 진짜 고생해서 명도 소송으로 겨우 쫓아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이 진짜 골 때린 수준이더군요.
그래도 해볼 건 해보고(물론 소송 건 상태일지도요) 저 건물주도 저런 식으로 하면 본인한테 되려 손해가 되는게 아닌 싶어서요.
그리고 처제도 건물주인데... 차는 아반떼 몰고 편의점 알바 하는데... 세입자인 미용실 사장은 벤츠 몰고 다니면서 코로나 때 월세 깎아달랬다고;;;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해볼 건 해보고(물론 소송 건 상태일지도요) 저 건물주도 저런 식으로 하면 본인한테 되려 손해가 되는게 아닌 싶어서요.
그리고 처제도 건물주인데... 차는 아반떼 몰고 편의점 알바 하는데... 세입자인 미용실 사장은 벤츠 몰고 다니면서 코로나 때 월세 깎아달랬다고;;; 쉽지 않더군요...
윤발이님의 댓글
조금만 이용할 건덕지가 있어도 갑이 될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 코로나때 임차인한테 임대료 30프로 깍아줬는데 이사 나갈때 가게 에어콘이랑 집 에어콘을 때 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 건물주면 좀 가졌을텐데 왜 이런거 가지고 난리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