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세금 많이 낭비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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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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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사형 시키면 세금도 안들고 좋지 않냐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 때려봤는데 '제대로 된 법치국가'에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평생 가둬두는 게 범죄자들에게 더 괴로운 처벌이고 돈도 덜 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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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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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른 물가를 가진 미국의 예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사형 집행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기도 하고, 애초에 비용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죠.
러닝머신님의 댓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판레기는 죄에 비해 형량을 너무 짧게 주자나요. 그냥 사형 때리죠.
재선님의 댓글
밥 잘 줘.. 독방이든 아니던 생활공간 줘 그것도 공짜로..
제 생활과 더 좋은 조건인거 같아요. 자유가 조금 있다는거 빼면요 그나마 그 자유도 돈 때문에 제한되구요
전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인권은 피해자가 만족해야 하거든요, 가석방도 하면 안돼고,,
감옥이 꽉 차서 집행유예한다는 이런 개 소리를 들을때마다 화가 납니다
제 생활과 더 좋은 조건인거 같아요. 자유가 조금 있다는거 빼면요 그나마 그 자유도 돈 때문에 제한되구요
전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인권은 피해자가 만족해야 하거든요, 가석방도 하면 안돼고,,
감옥이 꽉 차서 집행유예한다는 이런 개 소리를 들을때마다 화가 납니다
뜨쉬뜨쉬님의 댓글
아닌데 운영비인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