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머리 맞대면 '의료대란' 치료할 수 있을까(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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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아콘 27.♡.181.216

2024.09.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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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칼럼] 머리 맞대면 '의료대란' 치료할 수 있을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1

'각자도생' 정신으로 오래 버텨야 할 것 같은 의료대란

'누더기 해법'이라도 만들려면 인정해야 할 세 공리

의사 이기주의 · 의사 증원 필요·'시장 실패' 인정

'사람 잡는 선무당' 윤석열이 의료대란 일으킨 핵심

자기성찰 없는 의사들,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문과·이과 1등 괴물들의 충돌' 표현 취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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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주요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칼럼을 다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한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다. 의사 양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장기 계획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주지 않고 의료서비스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를 충분히 양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미시적 보완책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의사 증원 정책은 의사들의 반대와 저항을 부른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는 수준의 '의료대란'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 행동을 하겠지만, 의사 증원을 어떤 방법과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의사들의 극단적인 저항이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하는 지표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든 오늘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다.

다수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의사 증원 그 자체에는 찬성한다. 나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윤석열을 비판할 뿐, 의사들의 투쟁을 응원하지는 않는다. 사회에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증원 방안을 강구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하지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를 불문하고 모든 의사단체가 결사반대해 무산시켰다. 왜 실패했는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의료대란의 위험 때문에 과거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자신과 아내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는 대통령이 의사들한테 굴복할 것 같은가?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참사가 벌어져도 전공의와 의사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것이다.

'야야의정 협의체'에서 '여야'는 핵심이 아니다. '의정'이 어떤 내용이든 합의하면 '여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건의료 정책은 큰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키우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였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러나 '여야'는 정당이다. 국민의 마음을 살핀다. 의료대란을 수습하기를 원한다. 의사 증원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필수진료과목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얼마든지 합의할 의향이 있다. 보건의료 정책 노선은 다르지만 의료대란 수습에는 둘 모두 적극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의정'이, 구체적으로는 윤석열과 의사단체 대표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어느 쪽이 '괴물' 아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까? 굳이 내기를 한다면 '이과 1등'에 오백 원을 걸겠다. 왜? 의사는 검사와 달리 국가의 합법적 강제력으로 이견 집단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의사더러 '이과 1등 괴물'이라고 욕한 나를 병원에서 내쫓지 않는다. 아파서 가면 못마땅해도 티 내지 않고 교과서대로 치료해 준다. 오래전 일이지만, 나는 잠시 정부의 보건행정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면식이 전혀 없는 의사나 의대 교수가 메일을 보내 최근 의료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해법에 대한 조언을 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든 보건복지부든, 윤석열 정부에서 나랏일 하는 사람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내 의견을 물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옛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매듭은 지은 사람이 잘 풀 수 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잘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매듭을 지어놓고서도 자신이 매듭을 지은 줄 모르거나, 알긴 하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결자해지를 할 수 없다. 윤석열은 의료대란을 의사들이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믿는다. 참모들한테 국민 지지율이 떨어져도 역사의 평가를 믿고 할 일을 하자고 했단다. 2024년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은 결자해지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정말 큰 일 났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