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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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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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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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에스까르고님에게 답글
재산도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재산 비례 세금 누진제 팍팍 때려야 전기 누진세도 이해될 겁니다 진짜 ... 화납니다
lache님의 댓글
종부세, 법인세 감세와 같은 논리면 누진세가 아니라 사용량이 높을 수록 감면을 해줘야죠.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부의 공평한 분배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자본의 본성(부익부 빈익빈)에 의해 불합리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불공평한 분배를 하는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자체가 반국가 단체에요.
야생곰님의 댓글
사실 지금 정부의 기조는 없는 사람은 고생하면 된다는 주의라서
누진제 강화해도 이상할 것 없긴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름 지나고 한겨울에 슬금 올리겠죠.
여름에 가스요금 인상한것 처럼....
누진제 강화해도 이상할 것 없긴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름 지나고 한겨울에 슬금 올리겠죠.
여름에 가스요금 인상한것 처럼....
teruuuu님의 댓글
점포에서 일반으로 계약하면 기본요금이쎄고 누진요금도 있던데 다른가보군요. 전 그래서 매장도 가정용으로 쓰거든요..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해쳐먹으려는 자들의 천국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