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중에서-

21세이 이후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판결은 단연코 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입니다. 

저 판결 이후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 및 집중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지요. 

그 결과 사람도 자원도 인프라도 모두 서울로 모이는 현상으로 지방은 껍대기만 남아 있는 일이 더 가속화 되고 있지요.

과밀화 속에서 사람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도미노 효과로  오늘날 대한민국 출산률 1에도 못 미치는 대한민국 소멸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기 저 방구석에서 공부만 한 법쟁이들이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서울 기득권 못 내려놓겠다면서요.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고 기도 안 차는 놀리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역사에 서울이 수도였던 적은 조선 519년+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시간 뿐입니다. 

그런데 관습헌법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그걸 좌절시켰죠. 

저 사람들은 역사에 꼭 기록해 기억하고 남겨야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