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한 역사적 판결.(교과서에 실어 대대 손손 기억해야할 일인듯 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17 22:52
본문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중에서-
21세이 이후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판결은 단연코 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입니다.
저 판결 이후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 및 집중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지요.
그 결과 사람도 자원도 인프라도 모두 서울로 모이는 현상으로 지방은 껍대기만 남아 있는 일이 더 가속화 되고 있지요.
과밀화 속에서 사람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도미노 효과로 오늘날 대한민국 출산률 1에도 못 미치는 대한민국 소멸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기 저 방구석에서 공부만 한 법쟁이들이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서울 기득권 못 내려놓겠다면서요.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고 기도 안 차는 놀리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역사에 서울이 수도였던 적은 조선 519년+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시간 뿐입니다.
그런데 관습헌법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그걸 좌절시켰죠.
저 사람들은 역사에 꼭 기록해 기억하고 남겨야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51
/ 1 페이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문제는 저 사람들 지분이 있죠. 역사적 평가 제대로 해야하는 사람들이죠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지역 불균형부터 시작해서 출산률까지 문제를 해결 할 시간을 백 년은 미루게 만든 자들입니다.
그나마도 법률에 근거한 이야기라면 받아 들이겠는데 관습 헙법이라는 해괴한 헛소리는
논리가 아니라 '기득권'을 다르게 부른 것 뿐입니다.
역적이라고 봅니다.
그나마도 법률에 근거한 이야기라면 받아 들이겠는데 관습 헙법이라는 해괴한 헛소리는
논리가 아니라 '기득권'을 다르게 부른 것 뿐입니다.
역적이라고 봅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저때 이후로 확실히 서울병걸린 멍청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쪽바리의 잔당들이 법조계에 가장 많죠
쪽바리의 잔당들이 법조계에 가장 많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곰이형2님에게 답글
네. 모든 게 서울병으로 귀결되고. 내 기득권은 절대 놓지 못하겠다는 의식과 특권의식은 더 강해졌죠.
사실 조국사태 시위들도 본질은 내 기득권 못 내려놓겠다인 것처럼요. 그런 기득권 사수의 일은 더더욱 강렬해지며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를 만들고 있죠
사실 조국사태 시위들도 본질은 내 기득권 못 내려놓겠다인 것처럼요. 그런 기득권 사수의 일은 더더욱 강렬해지며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를 만들고 있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DAVICHI님에게 답글
네 대한민국의 정치적 결정 최종 심판권을 저들 9명이 가지려는 것이죠.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기관입니다. 속된말로 지들이 뭔데?
JessieChe님의 댓글
역사에 기록해서 길이 길이 남겨야죠.
헌법 재판관을 할려면 역사에 기록될 각오로 임해야죠.
헌법 재판관을 할려면 역사에 기록될 각오로 임해야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JessieChe님에게 답글
개헌하면 헌재는 없애야죠, 헌법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치적 결정 최종 심판권을 가지려는 자들이니까요.
헌법을 무기로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려는 기관이 더 적합히겠네요
헌법을 무기로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려는 기관이 더 적합히겠네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집값 올랐으니 소고기나 기분 좋게 사드시겠네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전효숙 재판관이 나중에 노통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 받고도 당시 한나라당?놈들이 절차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결국 취임 못하기도 했죠ㅜㅜ
유성매직님의 댓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역감정, 이념논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군림천하님에게 답글
- 신라 천 년동안 경주가 수도였다는 말 첨엄합니다.
- 이 세상에 관습 헌법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 이 세상에 관습 헌법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1월1일생님의 댓글
기가막힌 판결이였죠.
전 판사는 55세되면 자동으로 변호사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도 반대 안할껄요. 전관예우로 벌어들일 돈이 보이니
전 판사는 55세되면 자동으로 변호사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도 반대 안할껄요. 전관예우로 벌어들일 돈이 보이니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1월1일생님에게 답글
일단, 전관예우라는 표현은 지양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관비리‘가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퇴직후 5년간 법률 시장에 취업 및 과련 모든 행위를 법적 금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는 퇴직후 5년간 법률 시장에 취업 및 과련 모든 행위를 법적 금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
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간혹 이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망친 역사적 사건.
저 쓰레기같은 인물들 면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간혹 이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망친 역사적 사건.
저 쓰레기같은 인물들 면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애초에 한나라의 수도가 관습이란 논리 자체가 말이 안돼는거죠..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류 역사적으로 수도는 나라의 처한상황에 따라 수도를 옮겨왔던 경우가 허다하고요
필요하면 바뀔수도 있는게 수도죠.. 이걸 관습이라고 못바꾸면 우리나라 수도는 천년만년 서울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저런 결정사항을 헌재가 판결했던것도 말이 안돼고,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위헌판결을 내린것은 더 말이 안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류 역사적으로 수도는 나라의 처한상황에 따라 수도를 옮겨왔던 경우가 허다하고요
필요하면 바뀔수도 있는게 수도죠.. 이걸 관습이라고 못바꾸면 우리나라 수도는 천년만년 서울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저런 결정사항을 헌재가 판결했던것도 말이 안돼고,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위헌판결을 내린것은 더 말이 안돼는 것이죠
RanomA님의 댓글
뭐 당위적 측면은 어떻다 쳐도, 어떻게 국민이 뽑은 국회가 과반수를 넘어 통과된 법률을, 성문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 대가리 속에만 있는 불문헌법으로 위헌처리할 수 있다는 사고회로가 문제였습니다. 저딴 것 때문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무조건 성문헌법으로만 판단하게 하는 규정을 넣었어야 하나 싶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개정되는 헌법과 헌법재판관들 대가리 속의 논리가 같은 급으로 취급받게 된 겁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개정되는 헌법과 헌법재판관들 대가리 속의 논리가 같은 급으로 취급받게 된 겁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헌재는 저때부터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하면 끝내야죠.
지들이 뭐라고.. 시험이나 잘본 주제에 말이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하면 끝내야죠.
지들이 뭐라고.. 시험이나 잘본 주제에 말이죠.
webzero님의 댓글
관습헌법의 진짜 문제는 현재 헌법에 관습 헌법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재판소 의 재판관들이 그 개념을 만들어 냈다는것에 있습니다.
애초에 현행 헌법에서 헌법을 관습적으로 해석 할수 있다 라는 내용도 없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현행 헌법에서 헌법을 해석 하고 판단만 할수 있을뿐 이죠.
관습헌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관습 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데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것이 다 가능 하게 만들었다는것에 있죠.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재판소 의 재판관들이 그 개념을 만들어 냈다는것에 있습니다.
애초에 현행 헌법에서 헌법을 관습적으로 해석 할수 있다 라는 내용도 없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현행 헌법에서 헌법을 해석 하고 판단만 할수 있을뿐 이죠.
관습헌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관습 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데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것이 다 가능 하게 만들었다는것에 있죠.
황명필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웃긴게… 헌법학 개론에 보면 성문법 국가에서는 관습이 헌법이 될 만큼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도 되어있어요.
은비령님의 댓글
백년이 아니라 최소한 몇백년은 후퇴시킨 놈들입니다.
대대손손 기록하고 기억해둬야 할 놈들입니다.
대대손손 기록하고 기억해둬야 할 놈들입니다.
까마긔님의 댓글
결국 대한민국이 변화하려면 피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나 국짐, 용와대, 기득권 중 누군가의 대가리가 깨어져야만 시민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한 발 전진하리라 생각하게 되네요.
HENE님의 댓글
대한민국 시대 손꼽히는 역적들이죠. 요즘 정부가 하는 것처럼 꼼수라도 써야 했는데... ㅠㅠ
서울특별시 세종구라던가, 제2청와대, 제2국회의사당 식으로요. 최소한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해남이나 동해 정도 거리로 보내버려야 했어요.
서울특별시 세종구라던가, 제2청와대, 제2국회의사당 식으로요. 최소한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해남이나 동해 정도 거리로 보내버려야 했어요.
bigegg님의 댓글
얼마나 법관들이 병신들인줄 알게 해준 판결이죠..
관습상 수도 ㅋㅋ
이럴거면 법조문은 왜 만들었냐 이 ㅂㅅㅅㄲ 들아!!!
저건 그냥 헌법재판소 입구에 크게해서 평생 걸어놔야 합니다.
이런 병신들이 있었다!!!
관습상 수도 ㅋㅋ
이럴거면 법조문은 왜 만들었냐 이 ㅂㅅㅅㄲ 들아!!!
저건 그냥 헌법재판소 입구에 크게해서 평생 걸어놔야 합니다.
이런 병신들이 있었다!!!
윰어님의 댓글
관습헌법 판결 부끄럽지 않냐고
매 국회 총선 끝나고 개원할때마다 국감 열어서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똑같은 질문 계속해서 생방송 박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이든 법학과든 뭐든 첫교육때
아예 박제로 가르쳐야죠.
이딴 저급한 논리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례로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매 국회 총선 끝나고 개원할때마다 국감 열어서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똑같은 질문 계속해서 생방송 박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이든 법학과든 뭐든 첫교육때
아예 박제로 가르쳐야죠.
이딴 저급한 논리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례로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소매상님의 댓글
참고로
전효숙재판관은 수도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분입니다. 저처럼 오해하신분도 있을거 같아서요.
한겨레 기사 참고 2020-07-24 05:02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완적 효력만을 지닐 뿐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수도 이전과 같은 관습헌법 변경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기에 국회의 입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2012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전효숙재판관은 수도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분입니다. 저처럼 오해하신분도 있을거 같아서요.
한겨레 기사 참고 2020-07-24 05:02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완적 효력만을 지닐 뿐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수도 이전과 같은 관습헌법 변경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기에 국회의 입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2012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아이디어님의 댓글
일본의 장기 불황의 원인이된 부동산버블 붕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은행돈의 70%가 부동산대출이에요.. 다른 분야로는 돈이 다 말라버렸어요
은행돈의 70%가 부동산대출이에요.. 다른 분야로는 돈이 다 말라버렸어요
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그나마 지금보다 경제의 규모가 작았을 저 때에 버블이 붕괴됐어야 합니다.
30억 40억 아파트는 상당수가 은행 대출 장부가격이고, 그거 막느라 인간다운 행복은 뒷전인 지옥이 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구소멸과 함께 크게 터질겁니다.
30억 40억 아파트는 상당수가 은행 대출 장부가격이고, 그거 막느라 인간다운 행복은 뒷전인 지옥이 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구소멸과 함께 크게 터질겁니다.
하겐다스님의 댓글
여야가 원포인트 헌법 개정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이유는 한쪽이 수도 이전을 원하지 않는 30~40%가 있어서이겠고요. 결국 저들은 30~40%를 대변할 뿐이지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하겐다스님에게 답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게 헌법에 없고 수도를 헌법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거지를 부린 것이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거지를 부린 것이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멸굥의횃불님의 댓글
첨언하자면, 1972년까지 북한의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었습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논리를 적용하자면,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때린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요.
Blizz님의 댓글
헌법 재판과 9명 중 8명이나 관습헌법이란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받아들인 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을 먹었거나 협박을 받은 게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늘걷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