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말하던 상설특검을 왜 안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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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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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가족과 본인 범죄에 대한 거부권 남발과
한씨의 말 뒤짚기
그리고 우의장의 협치 망령으로 인한 실기에도 불구하고
한 때 박주민 의원이 말했던 규모는 작지만 가능하다던 상설특검을 왜 안하는 걸까요?
정치공학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것까진 모르겠고
법사위의 활약만 기대할 순 없어 보이는데
가능하다던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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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네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슈 생산과 여론의 관심을 붙잡는데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수사기간 역시 상설특검이니 건마다 계속 이어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freeking님에게 답글
만약에 상설특검을 해면 모든 의혹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 진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을 다시 잡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죠.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민주당의원분들의 역량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freeking님에게 답글
상설 특검 고민할 시간에 국힘의원들 물밑에서 설득해서 이탈표 만드는게 훨씬 효율적일겁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에 김종인과 만남이 먼가 저쪽의 변화가 느껴지더군요. 차라리 말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웰빙고기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9235.html
이런 이유로 상설특검법을 개정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겠지요
온갖 반칙을 해도 옹호하기 바쁜 기레기들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해도 민주당한테는 가혹하니까요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세월호 때도 그렇고 늘 저들의 방해가 난무했으니 충분히 예상은 되네요 ㅠㅠ
아.... 200석만 넘었다면.... ㅠㅠ
아.... 200석만 넘었다면.... ㅠㅠ
Blueangel님의 댓글
특검보단 국조가 현 상황에선 유용하나 의원능력이 중요한데 그럴만한 사람이 없으니 국조도 힘들고 국힘에서 8명 빼올수도없고. 유시민작가가 말한 200명 안되면 아무일도 안일어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Blueangel님에게 답글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국인 것 같아 답답하네요 ㅠ 촛불집회와 탄핵을 경험한 기득권들에게 학습효과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 역시 그러기에 촛불 집회가 예전 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ㅠㅠ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그리고 수사기간도 짧아요 검사수도 적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