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출근해서 근무가 널널한 김에  지식 좀 쌓아볼까?  해서 찾아본 영상중에  오건영 팀장이 했던 강연 영상이 있더군요.

제목은 "위기 속에서 배우는 경제" 인데, 그 중에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에 준 영향 관련해서 언급했던 것이 생각나서  정리 해봅니다. 

진보성향의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보수성향의 정부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2찍들은 이게 진보 성향 정부를 공격하는 item 인데 알고보면 얼마나 바보같은 생각인지? 

잡설은 그만두고 동일본 대지진과 부동산 폭등과의 상관관계를 시간순으로 풀어봅니다. 

1. 2011년 초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동일본은 초토화 됩니다.(후쿠시마도 이때 ㅠㅠ)

2. 사고가 났으니 보상금 마련을 위해 일본의 손보사들은 제로금리 때문에 해외에 투자해놨던 자산을 매각합니다. ->  이로 인한 엔화 상승 발생(2012.7 100엔당 1477원)

3. 엔고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자 아베는 미국에게 엔화절상을 허락 받고 엔화를 푸는 아베노믹스를 시작합니다.

(2014.1 100엔당 1000원수준까지 하락)

4. 2013년부터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엔저로 인하여 수출이 약화되니 내수 경기 활성화로 방향을 틀어 경기활성화를 시도합니다. (최경환의 일명 초이노믹스)

5. 2014.7 LTV, DTI 완화합니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 시작 하면서 금리인하도 병행합니다.(2014.8 -> 2015.6 동안에 2.25% -> 1.5%로 인하)

(돌이켜 보면 이 때 집을 샀어야. ㅠㅠ)

6. 2014.9  자산(부동산)가치 상승을 위해 대규모 택지 공급을 중단하여 공급을 줄입니다. 

7. 이렇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노렸으나  2015 메르스 사태, 2016 사드 설치에 의한 2017 한한령으로 인하여 내수경기를 살아나질 못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대출문턱, 낮은 이자로 부동산 수요는 늘고,  택지공급 중단으로 공급은 줄어서 생긴 폭탄은 문재인 정부에서 빵~ 하고 터져서 부동산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문재인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 때부터 금리를 올렸으면 쉽게 잡았겠죠? 하지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 경기가 폭망했겠죠.  제가 당시 정책입안자라고 해도 금리를 올리는 모험은 안 했을 것 같네요. 

내수 경기 활성화 -> 유동성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그 반대도 정상적인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