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판결 결과

코미 (118.♡.65.131)

2024년 9월 18일 PM 02:26 · 수정됨(20:28)

조회 3,980 공감 0

사기는 의도가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전세금 떼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집값 떨어지면서 유동성 막히고 망한거라 사기로 볼 수 없다나 그렇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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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squerade

24.09.18 · 121.♡.168.68

그냥 돈 떼인걸 다 "전세 사기" 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의도가 다분 하지는 않더라도....아주 위험한걸 하는 것도..어느정도 처벌해야 하는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이익은 사유화 손해는 사회화 라는게 참 거시기 합니다.
우

우주난민

24.09.18 · 89.♡.101.178

돈많은 금융사기범죄자들은 변호사만 잘 쓰면 집유받게 만들어 놔야 지들이 퇴직하고 전관비리로 연간 수십억씩 벌 수 있죠...
제

제리아스

24.09.18 · 118.♡.14.197

전세사기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이라는 말이 이것때문에 나온거죠.

사기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 자체를 비틀어버린 상황인지라
윤

윤사모

24.09.18 · 124.♡.160.56

우리나라 형법과 재판제도는 변호사들 돈벌어먹으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그나마 세게 때리고 2심 가면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옵니다. 변호사 안 쓰고도 저런 패턴이 가능할까요? 정말 욕나옵니다.
코

코미 → 윤사모 작성자

24.09.18 · 118.♡.65.186

저도 그래서 한번 대학생 때 경험으로 계약이나 경찰서조사 등 법이 필요하면 우선 변호사부터 찾습니다.
로톡 상담이던 정석 선임이던…
돈 아끼려고 변호사 안 찾았다간 그 돈의 몇 배를 잃거든요.
몬

몬순

24.09.18 · 182.♡.21.63

이 나라 법레기들이 사기나 횡령 범죄에 관대한 이유가, 퇴직 후 전관비리를 통해 거둘 수익이 다 저런 범죄 수익금을 나눠 받는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정말 한 번 껍데기들을 다 벗겨버려야 합니다.
M

mtrz

24.09.18 · 180.♡.14.183

변호사의 힘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쓰면 조금 더 유리해지지만 (전관이든 유능해서든)
아쉽게도 가난한 자는 비싼 변호사를 쓸 돈이 없죠.
우리 시대의 사법은 그저 필요악에 불과한 것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푸

푸른미르

24.09.18 · 14.♡.186.98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B

bigegg

24.09.18 · 8.♡.72.178

전세사기가 사기인 이유는
남의 돈을 가져다가 딴데 써놓고 나 돈없다 한거거든요.

사업하다가 돈빌려서 딴데 돌려놓고 나 돈없어 파산하는것도 사기듯이, 이것도 사기입니다.

파산신청을 정부가 받아주면 안되고 압수수색하고 남한테 흘러들어간 돈까지 부당이익으로 몰수 다하고 형사처벌 시켜야죠.

근데 안해뇨... 그저 나눠먹을뿐 ㅠㅠ
K

KOOKOODasVador

24.09.18 · 118.♡.79.60

사법부가 사기를 권장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