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우리나라는 왜 법적 처벌이 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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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iimskii 1.♡.148.138
2024.09.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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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답은 사법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소하는 검사들은 돈안되고 힘없는 사람 범죄에는 

기소도 세게하고 구형도 세게 하죠.

큰 범죄, 자본이 얽힌 범죄는 완전 모른척하기, 기소도 다 빼먹고 최소 기소하기

법원에서 져주기...


법원 판사들은 여러 전관 변호사들이 들고오는 사건 감형 안해줄수가 없죠.

전관 변호사를 써야 감형받을 수 있으니 전세사기를 쳐도 

모 트롯가수처럼 음주 사고를 쳐도 감형

법조 카르텔이 쭉 이어질수 있죠. 범죄를 계속 처벌해 범죄를 줄이는게 아닌

범죄를 더 많이 일어나게 하고 법조 카르텔이 더 공고하게 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이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한국 사법 체계에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징역 10년, 벌금 5억 박아놓으면 음주 사고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아동성폭력 감형없는 무기징역.

전세사기 감형없는 무기징역.

네 못하는게 아니고 다 내가 힘쓰면 빠져나갈수 있게 할 구멍이 필요한 체계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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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32)
09.18 16:03
독재 밑에서 사냥개, 삼권분립은 개뿔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다가 민주화 되니 도덕과 상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들 권력을 지키려고 엄벌에 처하고, 엄벌로 다스려야 할 문제는 돈이 되겠다 싶어 전관비리로 싸바싸바해서 흐지부지 솜방망이로 풀어주어 이 나라가 이 사단이 났죠...
크리안 (58.♡.210.7)
09.18 16:03
변호사 수임료가 사법 처벌 강도를 조절합니다.
법 장사치(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감형해주니까요

검사는 기소 안건으로
판사는 반성문으로
변호사는 선배쿠폰으로
no_profile 동동동대문을열어라 (115.♡.59.108)
09.18 16:05
자도 그 생각 해봤는데 교도소 많이 지어야하는데 그것부터 문제겠어요
떡갈나무 (1.♡.2.244)
09.18 20:49
@동동동대문을열어라님에게 답글 교도소 과밀 문제도 심각합니다.
더 지어야 하는데 지을데도 없다네요.
청송 쪽에서는 교도소 적극 유치를 하기도 했지만요.
no_profile 동동동대문을열어라 (115.♡.59.108)
09.18 20:50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어느 동네에서 찬성할 것으며 어느 국민이 들어가는 세금에 찬성할지요
떡갈나무 (1.♡.2.244)
09.18 20:55
@동동동대문을열어라님에게 답글 청송군은 좋아 합니다.
세금이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안전한 환경과 범죄자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겠죠.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7464300
후로다이버 (223.♡.188.153)
09.18 16:05
대륙법 체계중에선 이게 센편인게 함정

형량의 많고 적음보다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잘난 판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악습이죠.
장군멍군 (108.♡.50.202)
09.18 16:07
곧 변호사가 될 판새놈들의 노다지니까요
범죄를 권장해야 자기들도 배터지게 벌어먹고 살죠
판새짓거리 할 때야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지만 변호사가 되면 전관비리가 최고의 밥줄입니다
저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범죄없는 세상일거예요
검찰청장 하던 X도 지난 번에 대규모 범죄에 변호사로 등장했죠
no_profile Superstar (118.♡.186.134)
09.18 16:07
사형을 없애려는 이유가 단 한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말라고 라는데,
그 밑에는 솔직히 강화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감형시켜줄거면 법적으로 처벌 강도를 다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풍사재하 (112.♡.81.89)
09.18 16:10
문제는
개판사들의 지 X리는대로 판결하기 때문이죠
법에 의한 양형 기준 보다
개판사들의 무양심이 포함된 판결이 문제죠
변호사, 콜껌과 지연, 학연, 전관예우, 재산 보유 등등
참 한심하죠

기업CEO 휠체어 판결 제일 웃기죠
셀빅아이 (125.♡.200.218)
09.18 16:11
전관비리(전관예우x) 때문에 사법거래가 가능하니까요.
6K2KNI (121.♡.34.185)
09.18 16:24
은퇴 전 자기가 갈 자리를 여기 저기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봐줬잖아. 내 자리 없어? 이러면 그 쪽은 재미없을텐데?"

결국 전관비리를 위해 판사가 적극적으로 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no_profile 블링블링종현 (14.♡.205.140)
09.18 16:38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들 형량은 미국처럼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들 중 우리나라 법적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판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판결이 개판이 되는게 문제인 겁니다.
까망꼬망1 (61.♡.120.114)
09.18 17:29
서민에겐 법적 처벌이 쏍니다.
돈많은 놈들한테 약한것일뿐...몇백원 횡령했다고 짜르는게 정당하다고 하는 나라인데요.
물론 수십, 수백억 해쳐먹으면 무죄 주지만요...결국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판새가 문제인겁니다

개인적으로 법이 문제지 판사는 어쩔수 없다라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없애지 않고선 결코 고쳐질수
없다고 봅니다. 암만 법 만들어봐야 윤창호 법 없앤것만 봐도 아무 소용없다는거 진즉에 증명된지 오래거든요
저도처음이에요 (211.♡.162.45)
09.18 19:52
일단 교정이라는 단어 부터 없앴으면 합니다. 사람을 고쳐 쓴다니요. 100에 한둘 나올까 말까한 걸 침소봉대해서 나머지 범죄자들의 온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처음이에요 (211.♡.162.45)
09.18 19:53
@저도처음이에요님에게 답글 그리고 엄벌 주의가 범죄를 못 줄인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꾸로 그 말이 범죄자는 계속 범죄자라는 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법죄자가 엄벌을 안 받으면 사회와 격리 되어 있어서 줄어드는 범죄도 못 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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