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답은 사법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소하는 검사들은 돈안되고 힘없는 사람 범죄에는 

기소도 세게하고 구형도 세게 하죠.

큰 범죄, 자본이 얽힌 범죄는 완전 모른척하기, 기소도 다 빼먹고 최소 기소하기

법원에서 져주기...

법원 판사들은 여러 전관 변호사들이 들고오는 사건 감형 안해줄수가 없죠.

전관 변호사를 써야 감형받을 수 있으니 전세사기를 쳐도 

모 트롯가수처럼 음주 사고를 쳐도 감형

법조 카르텔이 쭉 이어질수 있죠. 범죄를 계속 처벌해 범죄를 줄이는게 아닌

범죄를 더 많이 일어나게 하고 법조 카르텔이 더 공고하게 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이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한국 사법 체계에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징역 10년, 벌금 5억 박아놓으면 음주 사고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아동성폭력 감형없는 무기징역.

전세사기 감형없는 무기징역.

네 못하는게 아니고 다 내가 힘쓰면 빠져나갈수 있게 할 구멍이 필요한 체계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