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전세사기 별거 아님
도
도저히 (118.♡.203.188)
2024년 9월 18일 PM 04:18 · 수정됨(09. 19. 10:09)
조회 5,666 공감 0
우리나라는 경제범죄에 이상하리만치 관대하단 말이죠.
재벌이나 중견기업오너가 천억대의 사기를 치거나 수백억 횡령해도
집행유예 혹은 무죄..
코인사기, 전세사기 등은 대다수 집행유예..
이러니 판사가 대놓고 사기를 조장하는 거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저런 사기행위는 살인보다 더 악한 죄라고 봅니다. 사람 몇명 죽이는 것보다 저게 더 피해가 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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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24.09.18 · 123.♡.55.39
금액이 큰만큼 변호인들을 빵빵하게 써서 그런게 아닐까요? -
트트라팔가야
24.09.18 · 58.♡.217.6
권도*이 애국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
영영자A
24.09.18 · 118.♡.187.204
역시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됩니다 -
BBigwrigglewriggle
24.09.18 · 223.♡.165.175
판사 중에 누군가 전세사기 오지게 걸려서 생을 달리 하면 달라질거라고 확신합니다. -
Hhellsarms2025
24.09.18 · 125.♡.32.89
판사는 전세로 살지는 않는가 보군요...... -
스스테판무고사
24.09.18 · 117.♡.2.73
그들만의 세상에 사시는 그분들께는 참.... -
까까망꼬망
24.09.18 · 61.♡.120.114
판새들이야 지들이 전세사기를 치지 사기 당할 돈없는 서민은 아니니까요.
판새들 뒷돈 받고 큰돈 버는거 그래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많은 매국노 편에 판새들이 서는 이유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그렇기때문이거든요. -
HHENE
24.09.18 · 220.♡.77.89
완전 비지니스 모델이네요. 1000억 사기친다 했을 때 사기 진행 비용 500억, 법무비용으로 200억, 나머지 300억 먹는... 사실 대장동도 딱 그 BM 같더라구요. -
냐냐옹냠냠
24.09.18 · 218.♡.158.181
정답이죠 -
블블루지
24.09.18 · 219.♡.36.36
저사람들중에는 바지사장도 있는거겠죠?
바지사장 세우고 1~2년 학교갔다오면 10억. 충분히 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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