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전세사기 별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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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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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범죄에 이상하리만치 관대하단 말이죠.
재벌이나 중견기업오너가 천억대의 사기를 치거나 수백억 횡령해도
집행유예 혹은 무죄..
코인사기, 전세사기 등은 대다수 집행유예..
이러니 판사가 대놓고 사기를 조장하는 거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저런 사기행위는 살인보다 더 악한 죄라고 봅니다. 사람 몇명 죽이는 것보다 저게 더 피해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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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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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판사 중에 누군가 전세사기 오지게 걸려서 생을 달리 하면 달라질거라고 확신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판새들이야 지들이 전세사기를 치지 사기 당할 돈없는 서민은 아니니까요.
판새들 뒷돈 받고 큰돈 버는거 그래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많은 매국노 편에 판새들이 서는 이유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그렇기때문이거든요.
판새들 뒷돈 받고 큰돈 버는거 그래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많은 매국노 편에 판새들이 서는 이유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그렇기때문이거든요.
HENE님의 댓글
완전 비지니스 모델이네요. 1000억 사기친다 했을 때 사기 진행 비용 500억, 법무비용으로 200억, 나머지 300억 먹는... 사실 대장동도 딱 그 BM 같더라구요.
블루지님의 댓글
저사람들중에는 바지사장도 있는거겠죠?
바지사장 세우고 1~2년 학교갔다오면 10억. 충분히 구할듯..
바지사장 세우고 1~2년 학교갔다오면 10억. 충분히 구할듯..
DavidKim님의 댓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거나 혹은 그것이 실행됐다면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 혹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4대 대형로펌 돈질하면 만사 OK !!! 죄 없는 사람도 돈 없으면 유죄가 되는 밥치국가 ;;;;;;;;;;
Dufresne님의 댓글
버스기사 커피값에는 횡령 때리는 무서운 분들입니다 절대 나이브해서 저러는게 아닙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디고 봐야됩니다
MERCEDES님의 댓글
기울어진 대한민국에
법원의 공명정대함은 없고 온갖 썩은내만 풀풀 풍기는군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왕쯤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법원의 공명정대함은 없고 온갖 썩은내만 풀풀 풍기는군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왕쯤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