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법원 "도촬·미행했어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스토킹 아냐"
싸줄ㅐㅐ꼬작요정

Lv.1 싸줄ㅐㅐ꼬작요정 (117.♡.66.226)

2024년 9월 18일 PM 05:15 · 수정됨(19:32)

조회 2,028 공감 0


게시글 이미지게시글 이미지

첨부파일

K-004.jpg 56.0 KB K-005.jpg 51.3 KB

댓글 (23)

  • Kenia

    Kenia Lv.1

    24.09.18 · 175.♡.100.133

    ….??????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4.09.18 · 125.♡.218.23

    ?????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4.09.18 · 222.♡.228.100

    사실을 안 뒤에 느낀 공포감에 대한 죄값은 어디로 갔죠?
  • DUNHILL

    DUNHILL Lv.1

    24.09.18 · 220.♡.36.5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3697091643_oAUWn7dg_41498309b386c909263c3748c7688053d9ad63c3.jpeg]
  • monarch

    monarch Lv.1

    24.09.18 · 211.♡.113.31

    문제없는거 같은데요?
    스토킹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24.09.18 · 175.♡.223.118

    모르게 물건 훔치면 무죄? 라는 말이네요. 대단단한 판결이네용
  • 건강한전립선

    건강한전립선 Lv.1

    24.09.18 · 118.♡.236.75

    음주운전을 해도 안걸리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진 않죠 ㅡ.,ㅡ;
    생각해보니 영 개똥같네요
  • 녹

    녹차구름 Lv.1

    24.09.18 · 175.♡.84.85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으면 무죄라는 범죄자들의 천국답군요 ㄷㄷ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4.09.18 · 61.♡.173.1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스토킹이라고 정의해주지 않았는데 판사는 도리가 없죠.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 5년은너무짧다

    24.09.18 · 210.♡.187.179

    법률에 상대상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게 범죄 구성요소로 규정되 있으니 이건 판사가 맞습니다. 법을 개정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